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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진실과 오해 (下)

정재청 | 2014-10-02 | 조회수: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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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부의 불평등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자본주의가 부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건희 등이 일반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 자본주의에서 부의 불평등이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불평등은 인간사의 상수


그러나 부의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모두 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의 성취, 지위, 소득, 그리고 부 등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


사람들의 부를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면 된다. "옆집에 사는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지 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마라.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을 하지 마라.” 그리고 경찰들을 배치하여 국민들이 이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인간적이고 행복한 사회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의 불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비록 지금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공을 처벌하는 식의 분배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세계는 지금도 평평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인간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만드는 수많은 정부 개입을 제거하는 일이 더 생산적이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재단이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 각국의 '2007년 경제자유지수'에서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유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빈국들의 소득이 나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 규모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사회주의는 실현 불가능

 

사회주의는 번영, 평등, 안전을 약속하였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빈곤, 불평등, 비참함, 그리고 폭정이었다.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 행동의 기본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국가가 모든 자원을 소유하고, 중앙계획에 의해 생산 분배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경제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보상 기능이 없다. 인센티브를 무시하는 사회주의는 인간 본성과 맞지 않아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혼합경제, 개입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체제를 절충하여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피하는 제3의 제도를 주장하는 중도주의, 혹은 혼합경제가 있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지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 이것은 정부의 개입주의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의 해악을 가져오지 않고 자본주의의 해악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간섭주의자들의 논리

 

간섭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제도들이 야기하는 혼란과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하는 것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섭 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악이라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고 자본가와 기업가의 활동에 정부가 간섭함으로써 자본주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간섭주의자들은 수많은 정부규제와 경제를 통제하는 조치들을 취한다.

 

제3의 길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다. 사람들의 소비자 주권이 더 이상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가 갖게 된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전반적인 계획경제체제, 즉 사회주의다. 그러므로 제3의 길은 자본주의보다 더 많은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 주든가, 아니면 결국에는 사회주의가 된다. 간섭주의, 제3의 길은 결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황금중용이 아니다.

 

개입은 또 다른 개입을 낳는다

 

개입주의는 정말 나쁜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입주의 경제통제가 실패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반응한다. "혼합경제의 실패는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다. 개입을 줄여서는 안 된다. 실패에 대해 비난 받아야 할 것은 시장이지 결코 정부 개입이 아니다.” 이처럼 교묘한 술수로 개입주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정책의 실패를 미래의 보다 많은 통제를 위한 구실로 이용한다. 

 

아프리카인들의 착각 자본주의=제국주의

 

현재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주의 때문이다. 독립 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그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프리카 각국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서구의 문화와 제국주의 사상으로 알고 싫어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자본주의를 식민지주의와 제국주의의 확장으로 잘못 인식하고 거부했다.

 
아프리카 사회주의 정부의 부패

 

그러나 자본주의를 멀리하고 사회주의를 도입한 결과 가장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주의만이 아프리카를 구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실제 결과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굶주리고 권력을 잡은 소수 정치가들의 부만 증가하였다. 정치가들은 스위스 등 외국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국가의 부를 빼돌렸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악명높은 정치가는 자이레의 '모부투 세세 세코’이다. 그가 축적한 재산은 100억 달러 정도인데, 이는 자이레의 총대외부채인 70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를 낳지 않았다. 물려받았을 뿐이다.


칼 마르크스의 추종자인 레닌은 1915년에 출간되어 널리 읽혀진 『제국주의-자본주의의 최고단계』라는 소책자에서 자본주의는 제국주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예는 무수히 많다. 로마인, 알렉산더, 그 밖의 많은 고대인들이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일으켰다. 잉카제국과 고대 중국은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예다. 이러한 제국주의는 현대 산업자본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훨씬 몇 세기 전의 일들이다. 

 

중상주의를 극렬하게 반대한 자유주의자들

 

또한 17세기와 18세기에 일어났던 제국주의도 자본주의의 현상이 아니다. 당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은 최초의 식민지 강대국들이었다. 그 시대는 중상주의 시대였다. 중상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각국의 정부는 식민지를 확보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관세, 수입규제, 식민지 획득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정책을 반대했고 파기했다. 그들은 자유무역, 규제완화, 작은 정부를 주장하였다.

  

대중의 이익을 위한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이익을 위한 시스템이다.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은 근본적으로 대중을 위한 생산이다. 대중이 자본주의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자본주의 제도는 기업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제국주의적 노력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자본가들은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여 낙후된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자본가들은 무자비한 강제력이 아닌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생활수준을 통해 외국 노동자의 서비스를 끌어들인다. 그들은 투자를 통해 창조된 새로운 부로부터 나오는 이윤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한다. 

 

자본주의만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제도다

 

자본주의는 정부나 대중으로부터 항상 적대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본주의만이 사회협동체제로서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제도임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완전무결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란 없다. 자본주의가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어떤 제도보다도 가장 덜 나쁜 제도이다.

 

참고문헌


안재욱 지음, 『고전의 재발견 1: 딱맞게 풀어쓴 자유주의』, 자유기업원, 2007

 

편집: 정재청 자유경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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