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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헌법의 핵심은 ‘경제적 자유’다

한희원 | 2016-11-16 | 조회수: 4,218


CFE_policy_16-24.pdf


Ⅰ. 대한민국의 정체성


▼ 대한민국의 일반의지(general will)은 무엇일까?

▼ 대한민국 탄생의 원초적 결단

자유민주주의 & 자유시장경제질서

이승만 대통령: 전제주의와 공산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채택

▼ 논리의 당연한 결과로 현재까지 헌법의 본질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 자유시장경제질서

국가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국민주권의 변경된 의사결정이 없었다.

▼ 자유는 인류가 획득한 가장 소중한 가치

자유를 획득한 인간은 이성의 통제 속에서의 자유의 무한 발현으로 획기적 발전

그리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자유를 얻음으로서 신과 동격의 책임 있는 존재가 됨


Ⅱ. 그렇다면 헌법가치로 지키려고 하는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1.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자유의 분류

▼ 속성에 의한 분류

① 자연법적 자유, ② 법률적 자유

③ 정치적 자유, ④ 경제적·사회적 자유

▼ 기능에 의한 분류

① 소극적 자유 ② 적극적 자유

▼ 질적 분류

① 자연적 자유

② 시민적ㆍ법적 자유

③ 도덕적 자유


2. 자유의 진정한 가치

▼ 자유는 꿈과 희망을 실천할 수 있는 창조의 원동력(1)

Make your dreams Come True.

▼ 자유는 인간 실존의 절대가치(2)  -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자유는 인간 실존의 근원

자연적인 자유는 아니다: 실 끊어진 연을 보아라!

자유는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만 고유하다!


3. 자유의 한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4. 존 로크의 천부인권론

세 가지 천부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그 핵심은 자유!

중요한 것은 재산권이 생명권과 자유권과 동격의 천부인권이라는 사실


Ⅲ.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 국가보다 시민이 먼저였던 나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대표인 미국 헌법의 교훈

▼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발현

① 일반 시민들의 권력에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지 마라!

② 성난 군중의 함성은 주권이 아니다!

▼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제도적 발현

① 의회: 양원제

② 대통령: 간접선거 & Unit Rule System

③ 연방대법원: 종신


Ⅳ. 경제적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수호


- 자유화 헌법의 핵심은 자유경제질서의 수호에 있다! -

▼경제체제의 중요성: 마르크스의 하부구조결정론

“하부구조(경제)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cf. 상부구조: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의식

→경제의 모습이 바뀌면 역사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 변한다.


▼ 4가지 경제체제- 기준은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


1. 초기자본주의


2. (후기)수정자본주의

-경기침체와 장기불황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불황임에도 오르는 물가

경기 정체기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소비적인 재정지출 확대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의 지속적 급상승


3. 신자유주의

◎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문제고, 정부의 개입이 있어도 문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 시장에 자유를 다시 주어라!

1970년대부터 장기불황의 본질적 원인은 정부의 자유시장에의 과도한 개입

-이제 정부개입이 줄었다.

세금도 줄고 규제도 풀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불가피하게 거대자본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끈다.

빈부격차의 심화, 누군가는 계속 승리하고 누군가는 계속 희생된다.

항상 노동자만 희생되는 억울한 사회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4. 신공산주의 사조의 대두: 용어가 변경된 공산주의(Communism) 이념

협업주의, 동반성장,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복무제,


▼ 소 결어

-경제체제는 종교도 아니고 선악의 문제도 아니다.

경제체제의 선택은 효용과 이익의 문제이다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현재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미래를 기대하며 선택할 것인가?


Ⅴ. 자유화 헌법을 저해하는 논쟁들


1. 경제민주주주의(Economic democracy) 논쟁

경제민주주의가 바라는 이상 사회: 완전고용 &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진 전면 복지사         회.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근거)  헌법 119조 제2항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경제민주화 주요 정책 - 모두 자유 제한 없이는 불가능하다!

① 금산분리

② 순환출자 금지

③ 기업 또는 기업 수장의 범법 행위 엄벌

④ 출자총액 제한: 계열사 마구잡이 확장 방지

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⑥ 법인세 인상


3. 경제민주화 관련된 주요용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기본소득보장, 공유가치창출(CSV)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익공유제, 협동조합(co-op), 노동자투쟁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핵심 3개 법안 동시 발의(2016.8.16)

① 사회적경제기본법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일명 사회적가치기본법)

③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다른 용어 - 포용적 성장!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OECD의 정의)


4. 현대사회 자유시장의 특징

□비 시장 규범이 지배하던 삶의 영역으로 시장과 시장 지향적 사고가 확산!

-영리를 추구하는 NGO와 교도소

-전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현상

-애국심, 사랑,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 200만원 모병제

□모든 것이 가격이 형성되는 거래만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불평등 확산, 국가와 사회의 부패성향 가속화

□모든 것이 거래대상인 세상에서 돈이 부족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기회박탈

-가난한 사람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세상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을수록 부의 중요성은 커짐


5. 현대정치가 놓치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

시장의 역할과 그 영향력의 범위에 관한 논의 부재. 즉, 돈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영역 구획의 실패 


6. 정부의 자유시장 개입에 대한 인류 석학들의 예언적 진단

▼ 임마누엘 칸트

이상적인 국가란 무조건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국가의 책무는“국민을 그들의 의지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행복하게 해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단지 공동체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 영국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저서: 개인 대 국가(The Man Versus The State)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침해를 막는 것에 국한된다.

◎ 정부의 간섭은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저해하고 시민을 무기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 복지란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 쪽에 주는 로빈 훗 역할에 지나지 않고 국가가 사회적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한쪽의 고통을 줄이고자 다른 쪽의 고통을 늘리는 것이다.

◎ 국가 복지제도의 대안은 가진 자의 자비심과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개인적 자선이다.


Ⅴ. 결어 – 자유화 헌법을 위한 올바른 헌법 개정방향


1. 대한민국 건국일의 명료화


2.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의 명료화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3. 경제적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명료화 - 헌법 제119조의 수정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대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그 속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경제주체 간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국가는 경제주체의 자발적으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경제주체를 장려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각 방면에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


4. 권력구조의 변경

▼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 의회의 양원제, ▼ 헌법재판소 폐지 & 고소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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