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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ㆍ번영

백동현 | 2015-07-08 | 조회수: 3,164
도서명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ㆍ번영
저 자배정호 외
출판사형설출판사 (2015.04)
추천인백동현

서평



 솔직해지자.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도 아니다. 그러면 통일을 하지말자는 것인가. 물론 그 것도 아니다. 한반도 통일을 논하기에 앞서 남 ․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자. 남 ․ 북한이 각각 이질적인 이념 및 체제에서 단절되어 지내온 세월이 70년이다. 지금의 북한을 현대적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떠나 각 국이 발전해오면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부분에서 엄청난 이질성이 생겼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질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영토를 합친다고 통일이 될 순 없다. 그렇다면 화학적 결합을 위한 조건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상태로는 어림도 없어 보인다. 막연하게 장밋빛 통일을 그리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남한 내 탈북자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통일이 장밋빛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 현재 3만 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남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들 중 다수가 제대로 된 자립·정착을 했다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파트너라 할 수 있는 북한의 행보는 이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지금 북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상적이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비롯한 최악의 인권 유린, 만성적인 경제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북한과 통일해야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젓게 된다. 물론 한반도 통일 지향의 불씨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으로 인해 잠시 불타오르긴 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타오르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 다시 한 번 고개를 젓게 된다.

 여기에 시대착오적인 통일담론도 존재한다. 민족적, 감성적 그리고 당위성 차원의 통일담론이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무조건 합치면 좋은 것인가. 모든 통일은 선인가. 가치지향적 통일 논의가 이뤄져야 할 상황에서 통일지향적 통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어렵게 타오른 한반도 통일 지향의 불씨가 힘을 잃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치지향적 통일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통일은 어떤 통일인지 명확히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어떠한 통일을 원하는지 명확히 그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라 볼 때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 번영〉은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과 한반도 통일 비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 번영에 대한 이해에 대한 훌륭한 개괄서이다. 통일의 미래를 그려보는 좋은 스케치라 할 수 있다. 더할 것은 있으되 뺄 것은 없다.

 총 3부로 이뤄진 이 책은 1부 한반도 통일과 경제 사회 비전, 2부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 3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등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굵직한 문제를 간결하게 다루고 있다.

 1부에서 이 책은 한반도 통일의 경제비전과 사회발전을 언급하고 있다. 통일대박이란 용어 때문인지 통일의 경제비전과 관련한 논의는 그동안 자주 언급된 측면이 있다. 경제적 측면만 강조된 것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때 통일에 대한 사회발전의 측면에 대한 접근은 반가운 대목이다.

 통일이 한국사회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성숙하는 추동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대목과 통일 비전이 역동성과 안정성을 겸비하는 사회라는 대목에는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된다. 통일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일련의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역동성과 가치의 확립과 제도화로 사회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가치지향적 통일 비전이 제시가 되고 있다.

 2부, 3부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가치를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고 있다. 바로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이다. 현재 동아시아 전략 환경의 특징을 경제 분야의 상호의존과 정치․안보 분야의 갈등․대립이 혼재해 있는 패러독스가 내재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통일이 역내 외교․안보 환경을 안정적이며 협력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이 주변지역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각 주변국들 내부의 낙후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부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미 ․ 일 ․ 중 ․ 러의 인식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종합하면 통일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있어 안정되고 신뢰할만한 파트너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통일논의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통일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디로 갈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지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 인권이 존중되는 통일을 그려본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살아 있는 통일한국을 그려본다. 또한 우리끼리의 통일이 아닌 동아시아의 평화 ․ 번영에 초석이 될 통일을 그려본다. 그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통일의 준비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바로 세울 수 있는〈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 번영〉의 일독을 권한다.



목차


서장 한반도 통일의 가치와 비전
1. 한반도 통일의 가치와 비전
2. 동아시아 평화 ․ 번영에 기여하는 선진강대국(GK)으로의 도약, 발전


Ⅰ부 한반도 통일과 경제 ․ 사회 비전


제 1장 한반도 통일과 경제비전

1. 한국 경제의 현황과 특징
2.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편익
3. 한반도 통일의 경제비전


제2장 한반도 통일과 사회발전
1. 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특징
2. 통일과 사회갈등
3. 한반도 통일과 사회발전 비전


Ⅱ부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 번영


제3장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1.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특징
2. 한반도 분단의 지속과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악화
3.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안보와 평화


4장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경제발전

1. 동북아 경제 현황과 한반도
2.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교역의 변화
3.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경제 비전-투자, 소비, 자원, 노동 및 물류
4.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경제 통합


제5장 독일통일의 비전과 EU
1. 독일통일과 독일의 발전(국내적 차원)
2. 독일통일과 EU(유럽지역 차원)
3. 독일통일과 EU의 미래


Ⅲ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6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인식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제 7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인식
1. 한반도 통일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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