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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탈출하기

자유경제원 | 2015-07-01 | 조회수: 4,194
도서명좌파 탈출하기
저 자강태영
출판사부크크 (2015.01)
추천인이석원


◆서평


 우리 사회에서 386 세대는 투쟁의 세대였다. 시장질서와 양극화에 대한 투쟁, 정치권력에 대한 투쟁이 그들의 바탕을 이루었다. 그들은 자율적 시장이 불평등한 교환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상품이 교환되는 가격을 가치와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또한 분배를 중요한 가치로 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주장한다. 이 책은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어가며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경제와 시장의 의미 그리고 교환의 가치를 생각 해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이 가진 투쟁과 저항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 투쟁하여야 할 대상은 시장의 자유를 해치는 것들임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길 바란다.


 본문에서 저자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원리 중 하나인 자발적 교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이폰을 사는 사람들은 아이폰이 자신들의 지갑 속 500불로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더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매 하였고, 잡스는 반대의 이유로 500불에 핸드폰을 팔아 매우 큰 이익을 얻었다. 그 결과 잡스는 많은 돈을 벌었고, 일반사람들은 아이폰으로 즐거움을 얻었다. 이때,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만들어 낸 것이다.

 흔히들 상품이 그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오해를 한다. 이 책에는 이 같은 오해에 대해 사례를 보여주며 설명 해 준다. 쌀 한가마니는 20만원이다. 20만원으로는 일전에 유행했던 고급 패딩 한 벌 못 사고, 애완견 이빨 스케일링 값도 안 되며, 주말에 골프 한번 못 친다. 농부가 한 해 동안 힘들여 농사지어 수확한 쌀 한 가마니의 가치가 강아지 이빨에 낀 때를 미는 값어치만도 못 해서 가격이 고작 고만큼일까? 배추가 어떤 해에는 똥값이 되어 포기에 100원에 팔리다가 또 그 다음 해에는 배추 값이 폭등해 금추가 되기도 한다. 김치나 배추의 가치가 한 해 사이에 널뛰듯이 움직여 배추 값이 그렇게 변할까? 이런 현상은 '가격이 가치와 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저자는 현재 시도되는 복지 정책들이 정책이 추구한 결과를 내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 예로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 반값등록금은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나 휴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등록금의 절반이 세금으로 지원이 되면 그들은 다른 소비, 가령 신형 핸드폰, 술값, 옷값 등에 남은 돈을 쓸 것이다. 이 같은 것들은 등록금을 내느라 돈이 없어서 덜 하거나 못하던 것들이다. 그렇다고 대학생에게 신형 핸드폰이 대학교육보다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의도한 대로 대학 교육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형 핸드폰을 구매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말이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가령 오늘 마시는 커피는 브라질의 농장에서 재배된 원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에스프레소 머신, 대만의 어느 중소기업의 전기스위치, 제주도에서 퍼 올린 물,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일회용 컵 등이 모여서 탄생 하였다. 일련의 과정에 개입된 어느 누구도 지금 내손의 커피를 염두에 두고 나에게 봉사하고자 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커피를 마시면서 시장에서 성취한 것들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시장이 불러온 풍요는 공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생활 속에 드나들고 있지만 시장의 성과를 정확히 직시하기 어렵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좌파탈출의 첫 걸음일 것이다.



◆목차


머리말 4


제1장 시장 이야기 8
1. 자발적 교환(1 )8
2. 자발적 교환(2) 13
3. 가치의 원천과 크기 16
4. 가치척도 20
5. 가격과 가치 23
6. 노동의 가치 28
7. 불확실성과 기업가 정신 34
8. 우리는 왜 조금씩 더 잘 살게 될까? (분업과 교환의 이점) 39
9. 우리는 왜 조금씩 더 잘 살게 될까? (저축과 자본이 하는 일) 44
10. 무인도에서 48
11. 공유자원과 집단행동 52
12. 자본주의 정신 60


제2장 정부 이야기 64
1. 가격 64
2. 가격에 간섭하는 정부 67
3. 경제적 유인에 간섭하는 정부 70
4. 아이들 밥 먹는데 간섭하는 정부 74
5. 분업에 간섭하는 정부 78
6. 신자유주의라는 악담 83
7. 법에 간섭하는 이익집단 92
8. 가격에 간섭하는 신문 96


제3장 자유 이야기 100
1. 자유로운 새 100
2. 소유권리와 분배정의 103
3. 우발적 불평등(1) 113
4. 우발적 불평등(2) 117
5. 기회의 평등과 실업 122
6. 왜 도덕이 아닌가? 127
7. 이성과 도덕 129
8. 의사는 왜? 135
9. 상속세 단상(1) 137
10. 상속세 단상(2) 140
11. 소득세 단상 142
12. 개별소비세 단상 147


제4장 좌파 이야기 151
1. '진보’라는 말 151
2. 강남 좌파 154
3. 양극화를 염려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글 160
4. 교수가 해서는 안 될 말 163
5. 도덕과 이념이 만나는 곳 171
6. 아이들 밥 먹는데 간섭하는 교수 175
7. 철학의 문제와 위선의 문제 185
8. 자유의 역설 189
9. '사회’라는 말 193
10. 경쟁에 대한 오해 196
11. 기부는 공공선인가? 199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5
13. 개인의 사회적 책임 209


제5장 자본주의 210
맺음말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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