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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 서평

김초아 | 2015-09-02 | 조회수: 3,673
도서명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
저 자좌승희
출판사백년동안 (2015.05)
추천인김초아

 서평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폐허 그 자체였다. 한국전쟁의 영웅 맥아더 장군 조차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틀렸다. 한국은 1960~70년 산업화와 수출확대, 고도성장을 이뤄내며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전 세계 유래 없는 기적적인 성장이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대통령 박정희가 있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박정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정치학계, 경제학계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성공을 정치적, 이념적 잣대로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대세였다. 오히려 그 시대의 성공원리는 교훈으로써 받아들일 것이 아닌 극복,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적 산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저자는 박정희 시대, 즉 한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발자취를 이념의 프레임을 떠나 객관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적 본질에 입각하여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경기침체, 인구고령화, 무상복지 논쟁 등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박정희의 정책 패러다임 속에 있다고 보았다.


지금도 살아있는 박정희식 경제학


저자는 박정희 경제학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충족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장기 저성장과 경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문명사적으로 본 박정희의 '자본주의 기업부국’ 패러다임 실천. 둘째, 민간부분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적 차별화 전략을 실천. 셋째, 경제적 차별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치의 경제화 전략 성공이다.


이는 각종 평등주의 성향의 정책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의 모습과 대비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장기 저성장, 양극화를 탈피 위해서는 차이와 차등, 불평등의 압력을 통한 동기부여가 오히려 동반성장을 가져온다. 지나친 평등의 추구는 모두가 가난해지는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이러한 경제 성장의 역설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선구자였다. 그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고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부국강병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고,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 등 기업과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힘썼다. 이 과정에서 삼성 이병철과 현대 정주영과 같은 수많은 기업의 영웅들이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공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새마을운동 성공원리 등 몇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그 시대의 경제적 성장의 원리와 문명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또한 '박정희 시대’로 일컫는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힘으로써 시장, 기업 그리고 정부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화두를 제시한다.


결국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장기 저성장과 경제양극화라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유래 없는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던 박정희의 정책 패러다임을 주목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현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경제학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의 경제학적 사상과 패러다임은 현재에도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다.



 목차 


머리말 경제학, 박정희에 길을 묻다


1부 박정희 시대의 문명사적 의의
1장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속성
2장 위대한 성장의 전야
3장 위대한 성장을 이끈 “자본주의 기업부국 패러다임”


2부 박정희, 위대한 성장: 오해와 진실
1장 역사 속에 잊힌 박정희의 성공원리
2장 박정희 부정의 논리와 허점들
3장 '삼위일체경제발전론’으로 본 '한강의 기적’
4장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
5장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공 패러다임: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전략과 정치의 경제화
6장 한국의 개발연대 성공의 교훈
7장 개발연대의 몇 가지 난제에 대한 재해석
8장 박정희의 성공 리더십과 오늘에 대한 교훈
9장 한국의 발전경험과 한국발 경제학 혁명을 고대하며


3부 새마을운동 성공의 진실
1장 새마을운동 연구에 대한 회고와 반성
2장 새마을운동의 약사
3장 자조하는 마을만 지원한 관치 차별화 정책 재론
4장 역사 속에 사라진 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와 농업 구조조정의 지연
5장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의 관점에서 본 새마을 운동의 의의


맺음말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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