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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맞게 풀어쓴 `법`

서보석 | 2015-08-19 | 조회수: 3,084
도서명딱맞게 풀어쓴 법
저 자김정호 외
출판사자유경제원 (2015)
추천인서보석

▶ 서평


딱 맞게 풀어쓴 고전, 딱풀시리즈가 8년 만에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했던 시리즈다. 어려운 자유주의 고전을 쉽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데서 자유경제원의 지향점에 부합하는 최적의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선 딱 맞게 풀어쓴 자유주의, 딱 맞게 풀어쓴 치명적 자만에 이어 개인과 국가를 운영하는 울타리가 되는 법이란 장치에 대해 고찰한다.


The Law
본 책은 법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타인의 부정적 약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명시하며 시작한다. 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개인’을 보호한다는 점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법이 가지는 최상의 가치이자, 최소한의 가치이다. 인간생활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 법은 그 가치를 상실한다. 개인을 보호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가치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다.


많은 것을 보장하고 통제하기 시작할 때 원칙은 무너진다.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통제와 규정이 시작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 명분으로 누군가는 재분배를 통한 평준화 실현을 외치고, 누군가는 사회 정의 실현을 외친다. 국민은 아름다운 포장에 속아 오만한 입법자를 만들어내고, 오만한 입법자들은 법을 타락시킨다.


바스티아가 쓴 '법’은 위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한다. 또한 실제 사례와 맞물려 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하지만 고전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사례가 현대 사회와는 약간의 괴리가 있고, 그로 인해 완벽한 이해를 돕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딱풀시리즈 법은 위와 같이 고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본 책에서 사례로 제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보육서비스체계는 실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로 책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What Is Seen & What Is Not Seen
눈에 보인다. 현상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는 각각의 요소들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로 보이는 것이 낳은 보이지 않는 결과들 또한 무수히 많이 발생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중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표에만 집착하고 정책을 뽑아내는 것은 입법자나 정책수립자가 가지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입법자의 참된 자세이고, 대중의 가지는 올바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바스티아는 [2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12개의 챕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는 간과하는 사고방식을 꼬집고, 그것이 법이라는 장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조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 보인다. 1장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서술된 2장의 내용은 책의 구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쉽고 간결하다. 사회는 이전보다 더욱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책 말미에 적힌 바스티아의 문언을 끝으로 소개를 마친다.


“만약 어떤 행동의 결과가 행위자 자신에게 모두 돌아간다면 자기 행위가 일으킨 결과의 전모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다. 보이는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나쁜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쪽으로부터 반응이 올 때에 비로소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과정은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도 오랜 기간 존속할 수 있다. … 전체로서는 손해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언가 손해 보는 자들로부터 반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익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손해는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목차



제 1장 법


법이란 무엇인가 ● 11
법과 정의 ● 14
재산권과 법의 관계에 대한 오해 ● 16
법의 타락 ● 20
법 타락의 결과 ● 25
정당한 법의 원리는 허용이 아니라 금지 ● 34
이웃 사랑(박애)은 법이 아니라 자발적 선행에 맡겨라 ● 37
입법자들의 오만 ● 42
국가는 만능이 아니다 ● 51


제 2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어가며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59
깨어진 창 – 파괴는 파괴일 뿐 생산이라 하지 말자 ● 62
동원 해제 –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 65
조세 – 문제의 본질 ● 67
극장과 예술 – 국가는 예술을 지원해야 하나 ● 69
공공지출 – 민간지출과 제로섬 관계 ● 72
중간상 – 수요와 공급의 연결고리, 누가 잘 할까 ● 75
무역에 대한 규제 – 손 안대고 코 풀기 ● 80
기계 – 기계가 인간을 소외시키는가 ● 84
신용 ● 87
노동의 권리와 이윤에 대한 권리 – 노동할 자유와 이윤을 추구할 자유는 있다 ● 89


저자소개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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