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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경제원 | 2015-11-05 | 조회수: 3,031
도서명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저 자정경희
출판사비봉출판사 (2015.10)
추천인서보석


◆ 서평


현재 대한민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뜨거운 논란으로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며칠 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발표됐다. 그 간 교과서의 편향 여부에 관해 양 측의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었고, 확정 고시가 된 이 시점에도 그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이번 정책의 목표는 교과서의 국정화가 아닌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이 주입될 수 있는 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렇기에 국정화 확정은 본 정책의 출발선 상에 불과하다.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필진을 구성하고, 이 집필진들의 올바른 역사관이 교과서 내에 기술되기 위한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국정화된 교과서가 얼마나 올바른 교과서가 되도록 노력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기존의 교과서가 얼마나 가치 편향되었고, 또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 책의 어떤 부분이 '좌’편향적으로 기술되었냐는 것이다. 여느 토론회나 연설에서 한 결 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편향되었다는 근거가 부실하고,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편찬된 '정상적인 교과서’라는 것이다. 이에 본 책은 두 가지의 질문을 기준으로 편향된 교과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는 '오늘날의 국사교과서는 어떠한 편향된 서술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편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이다. 한국근현대사의 주요 주제 18개를 선정하여, 건국 이후 역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둘째는 '국사교과서의 서술은 과연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가?’이다. 첫 번째로 교과서의 편향 여부를 기준으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편향의 척도’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분석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들의 서술하고 있는 방향이 점차 북한의 역사 해석 관점과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자유경제원에서도 토론회를 통해 실증한 바와 같이 실제 북한 주민들이 배우는 내용과 우리 교과서에 기술된 몇몇의 내용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책은 보천보 전투, 북한 토지 개혁을 시작으로 북한의 세습체제, 주체사상에 관한 서술까지 방대한 양의 내용들에 대한 서술상의 문제점을 아주 세세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실 교과서 국정화 그 자체는 이념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선택 아래 여러 교과서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양질의 교과서를 시장에 내보이리라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은 북한을 명확한 주적으로 적시하고, 사회주의 체제와의 전쟁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책에 기술된 교과서의 문제점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비호하고, 주적의 홍위병들을 양성하는 듯 한 교육 실태는 명백한 대한민국 시장경제체제 내 교과서 시장의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책에 기술된 내용은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준다. 그러나 이를 통해 대중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타당성을 설명할 만한 catchphrase가 진영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우수한 컨텐츠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중들에게 재가공되어 널리 확산될 수 있다. 컨텐츠는 준비되어 있으니 이를 재가공하는 것은 진영 내부의 몫이다. 이 책을 시작으로 대중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 목차

I. 머리말 


II. 역대 국사교과서의 한국 근대사 서술 실태
1. 동학농민운동
 가. 동학농민운동의 용어 및 성격
 나. 동학농민운동의 영향
2. 일제의 침략과 국권의 상실
3. '일제강점기’라는 용어
4. 민족독립운동
 가. 수탈/저항의 이분법적 서술
 나. 독립운동에 관한 서술
  ㄱ. 서술지침 중 독립운동에 관한 부분
  ㄴ. 국사교과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서술


III. 역대 국사교과서의 한국 현대사 서술 실태
1. 8 · 15 광복의 배경
2. 38선 획정과 국토의 분단
 가. 미 · 소군 진주 이유
 나. 분단의 요인
3. 미군정
 가. 미군정기의 정치적 상황
 나. 미군정기의 경제적 상황
  ㄱ. 미군정의 미곡정책
  ㄴ. 미군정기 물가상승
 다. 미군정과 소군정의 평가 및 비교
4. 신탁통치 문제
 가. 신탁통치의 찬반 주체
 나. 신탁통치의 찬반 용어
 다. 신탁통치 찬성 사유
5. 미 · 소 공동위원회 결렬 원인
6. 5 · 10총선거
 가.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 이유
 나. 남북한 총선거 실시 불가능 문제
 다. 5 · 10총선거 평가
7. 남북협상
8. 대한민국의 건국 및 정통성
 가. 대한민국의 수립인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인가
 나.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 및 그에 따른 정통성
9. 제주 4 · 3 사건
10. 이승만 정부 평가(1)
 가. 친일파 처리
 나. 농지개혁
  ㄱ. 남한의 농지개혁
  ㄴ. 북한의 토지개혁
  ㄷ.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 비교
11. 6 · 25 전쟁
 가. 6 · 25 전쟁의 원인
 나. 민간인 희생
12. 이승만 정부 평가(2)
 가. 반공 포로 석방
 나. 한 · 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13. 남북한 체제
14. 남북한 경제
 가. 남한 경제
  ㄱ. 1950년대의 경제 발전
  ㄴ. 1960년대의 경제 발전
  ㄷ. 1970년대의 경제 발전
 나. 북한 경제
  ㄱ. 북한 경제난의 원인
  ㄴ. 북한 식량난 및 탈북


IV. 현행 한국사교과서의 한국 현대사 서술 실태
1. 머리말
2. 북한에 관한 서술
 1) 보천보 전투에 관한 서술
 2) 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한 서술
 3) 북한 천리마 운동에 관한 서술
 4) 북한의 3대 세습/독재 체제에 관한 서술
 5) 주체사상에 관한 서술
 6) 북한 인권 문제/핵 문제에 관한 서술
 7)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서술
3.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서술
 1)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서술
 2)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에 관한 서술
 3) 북한 정권 수립에 관한 서술
4. 맺음말


V. 맺음말: 국사교과서 서술의 편향성
1. 북한 역사서와의 유사성
 1) 역사용어의 유사성
 2) 역사해석의 유사성
 3) 기술방식의 유사성
2.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3. 이승만 대통령 폄훼
4. 반미 성향의 증대
5. 친북 성향의 증대


/ 참고문헌 /
[부록 1] 국사교과서 집필자 명단
[부록 2] 국사교과서 관련 문서(준거안 외) 관계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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