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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 보수의 길 - 박근, 미래를 말한다

박승훈 | 2015-10-28 | 조회수: 2,902
도서명자유, 민주, 보수의 길 - 박근, 미래를 말한다
저 자박근
출판사기파랑 (2015.04)
추천인박승훈


 서평 


<자유, 민주, 보수의 길>은 다섯 개의 큰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보수’, '제2부 정치’에서는 자유와 보수주의의 이념, 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정치행태를 이야기한다. '제3부 경제’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진짜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생적인 경제체제에 대해 설명하고, '제4부 사회·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특질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책의 후반부인 '제5부 외교·안보’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왜 책의 부제가 '미래를 말한다’인지 깨닫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운명은 외교와 안보에 달려있고, 이런 정책의 기저에는 자유와 개인이라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보수
“개인은 모든 정치철학의 알파인 동시에 오메가다.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다.”


'개인주의’는 더 자유롭고 강한 개인을 위한 기본이다. 나무 없는 숲은 없다. 사회관계의 핵과 같은 존재이기에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개인이라는 독립된 존재가 앞서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름만 들어서는 정이 넘치고 따뜻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공동체주의가 결국에는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는 것을 따끔하게 지적해준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개인의 집단에 붙인 실체가 없는 단어이자, 공동체와 공동선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
“국민의 이름으로, 또는 다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일은 아닌지?”


대한민국은 자유를 건국이념으로 삼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도 자유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철학적 공통분모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치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와 신장’을 목표를 가져야하며,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를 견제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최고의 이념과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기에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나 다수결 원칙 위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군림하도록 원칙이 서야한다.


또한 정당은 국민을 닮아가며, 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로부터 유발된다.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 발전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좌파 정당들이 보수화된 점이 대변해 주듯이 우리나라의 정치 역시 자유와 보수의 이념이 서서히 대두될 것임을 암시한다.


경제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개인을 강하게 해주는 경제제도”


시장경제 그 자체는 다른 경제체제보다 효율적이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권자가 되는 경제체제이기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생적으로 자리 잡아 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정의에 관한한 개인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개인 행복의 보편, 객관적 조건이다. '자본주의’는 자기 노력이라는 개인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룰 위에 운영된다. 이 역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보호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체제라고 역설한다.


사회·문화
“자유는 한국인의 개인주의가 낳은 귀한 자식이다.”


한국인은 가족주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강한 개성을 가진, 개인 의견을 표출할 줄 아는 개인들이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 어찌보면 우리 사회·문화는 자유라는 가치를 품어왔으며, 오래도록 우리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여 온 것이 아닐까.


외교·안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장래는 외교와 안보가 좌우”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시각도 선명해진다. 한·미·일,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외교와 안보에서도 매순간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은 어떻게 공존하게 되었을까.’ '정치철학적으로 자유라는 가치가 추구될 때의 경제체제의 형태는 어떻게 유지되며, 또한 정치에서 민주주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사회문화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전략 방향은 어떻게 설정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자유, 민주, 보수라는 '길’ 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차례 


| 머리말 | …5


| 제1부 |  보 수
보수주의와의 첫 만남 …17
자유, 민주, 보수의 이념과 가치 …21
개인주의Individualism …24
자유를 논함 …26
인과법칙과 자유 …28
인간은 왜 자유로운가 …29
자유는 꿈의 왕국에 …31
자유는 자립의 어머니 …34
인류의 역사는 '더 자유롭게’ …36
헤겔의 오류 …39


| 제2부 |  정 치
가짜 민주주의의 함정 …45
진짜 민주주의는 자유다 …53
인간 평등의 참뜻 …57
인민민주주의는 사기다 …62
권력은 선거에서 …65
끝나지 않는 자유의 역사 …69
다수결 위에 헌법, 헌법 위에 자연법 …72
부패는 어둠을 먹고 자란다 …72
권력의 분립과 견제 …77
정당은 국민을 닮는다 …79
정치가와 정치 지망생들에게 …81
칼부림은 공산주의의 태생 증명 …96


| 제3부 |  경 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101
개인 재산권의 불가침성 …103
재산권의 원칙과 특징 …106
한미 FTA와 한국의 앞날 …108


| 제4부 |  사회·문화
다양한 정의론들 …117
자유 없이 정의 없다 …120
'무지의 베일’ 비판 …122
'각자에게 그의 몫을’ …125
불완전한 개인 …130
자발적 책임과 의무 …133
대한민국의 정체성 …135
한국문화의 다섯 가지 특징 …137
박정희의 신바람 …141
박근혜의 정과 멋 …150
레이건의 다짐 …157
“Because it is a law” …168
건국 대통령 망명의 진실 …174
타산지석 '아랍의 봄’ …181


| 제5부 |  외교·안보
한국의 주변 정세 …189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192
'변두리 반도국’의 실존적 도전 …195
역사가 지정학을 이기리라 …199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 …202
중국은 새로운 패권국이 될 것인가 …206
미·중 파워의 오늘과 내일 …209
한·일, 한·중 관계의 오늘과 내일 …214
중국의 당면 정치·외교 문제 …224
커지는 세계, 작아지는 중국 …226
ASEAN과 APEC의 중국 견제 …228
주권 평등을 외면하는 중국 …232
연성軟性 파워 시대 …235
사대주의의 굴레 …237
대對 중국 외교의 목표와 전략 …241
북핵 제거를 위한 국제 공조 …243
북 체제 붕괴는 시간문제 …246
중국의 대 북한 입장 …250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기조 …254
대북 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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