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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패러다임의 전환

서보석 | 2015-10-22 | 조회수: 3,005
도서명통일 패러다임의 전환
저 자박상봉
출판사NDI (2015.06)
추천인서보석


◆ 서평


지금의 20대는 이른바 ‘통일 세대’라고도 불린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는 산업화 세대의 주역으로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졌고,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민주화 세대의 주역으로 경제발전에 뒤쳐진 시민 의식을 공고히 다졌다고들 한다. 각 세대는 그 세대들이 가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들은 성실히 수행되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남한의 찬란한 발전 이면에 있는 북한의 암담한 현실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기틀을 다진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이 그들 체제의 암담한 현실을 더욱 부각시킨다. 또 그렇기에 이제는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 통일을 이루어내는 건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다.


현 정권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발언 이후 통일을 주제로 한 여러 행사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연 이는 그저 바람직한 현상일까? 남북통일은 ‘육해상로의 개방’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단절의 극복만이 아닌, 민족적 가치의 통합,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의미한다.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비합리적인 사회체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한반도 땅에 뿌리내려 통일한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 북한의 사회체제를 와해시키고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본 책에서는 기존의 통합 후 통일이라는 패러다임을 바꾼, 통일 후 통합이라는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북한이 남북 대화에서 미국을 배제하자고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한편, 다른 외교 채널에서는 통미봉남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를 ‘한반도의 적화 통일’계락이라고 본다. 김씨 가문 3대 세습 체제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통일 체제 내에 일부분 스며들어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70년의 세월이 지나며 세습 체제가 약화됨에 따라 그들은 북한 체제로의 남북통일을 체제 연장의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김정은을 밀어내고, 강요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그 체제를 와해해야만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남북통일 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총 두 장에 걸쳐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1장에서는 ‘통일 후 통합’이라는 패러다임에 걸맞는 통합 기반 조성 전략에 대해 서술한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통일 전략은 허상에 불과했다. 체제가 상반된 두 나라가 어떠한 유대관계 없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EU가 경제 통합에 이어 정치적 통합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변 회원국 모두가 같은 국가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북한의 정권을 정확하게 알고 어떠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제체를 민주화시킬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 이로써 북한이 진정한 통일 협상의 파트너로 거듭나게 된다. 2장은 동·서독의 통일 과정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남·북한의 통일 전략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서독은 독일 분단 당시 동독의 경제·정치의 안정권 진입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다. 정권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선출시켰고, 동독이 자생적으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모든 권력을 국가에서 국민에게로 이양해주기 위한 과정이었다. 북한 정권도 동일하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경제적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했을 때야 비로소 남한과의 통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통과 화합의 과정에서도 서독은 한 가지 원칙만은 고수했다. 체제의 안정화를 위협을 가하는 집단에게는 가차 없는 형벌을 내렸다. 경제의 민영화(국가에서 국민으로의 권력 이양으로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산집단들은 꾸준히 체제 와해를 위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분단 시절 서독은 중앙범죄기록소를 설립해 공산집단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이를 통해 동독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남이든 북이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와해시키려는 집단이 내부에 존재하는 한 완전한 의미로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내부의 적을 완벽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수호하고자 하는 체제가 국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주체는 오로지 우리 젊은 세대가 이루어야할 시대적 사명이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다시금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목 차


Ⅰ부
과도단계의 설정과 목표 13
대화-통합-통일 구상에 비판적 검토 16
예멘 통일의 교훈과 남북대화 19
동서독 기능주의적 접근 23
복한 민주정권 수립 27
무혈혁명의 주역 : 시민운동 30
원탁회의(Runder Tisch) 34
선거 최대 쟁점: 23조 vs 146조 38
시민운동가에서 통일독일의 리더로의 변신 :
메르켈(Angela Merkel), 가우크(Joachim Gauck) 40
동독 자유선거와 통일협상 44
콜 총리 통일외교, 소련 47
통일의 최대 고비 : 독·소 코카서스 정상회담 51
중국의 개입 차단 55
시진핑은 제 2의 고르바초프 60
탈출자에 대한 전원 수용 방침 62
헝가리의 반란/ 중국의 반란 65
랜드연구소의 보고서 68
북한 해굼기 소형화·다중화 72
북핵 위기와 식자우환(識字憂患) 74


Ⅱ부
통일과 제 2의 과도단계 81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83
통일 매뉴얼 ‘코리아 카탈로그’ 86
포퓰리즘 vs 반(反) 포퓰리즘 93
독일에 불어닥친 좌파당(Die Linke)의 반란 99
부다페스트 토론회 104
화폐통합 107
북한 사유화와 투자 111
동독 통신 인프라 116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119
북한 공산 엘리트 집단의 처리 123
독일통일, 한반도 상황과 다르다? 128
독일통일의 교훈 : 통일의 종착지는 성공적 경제통합 131
트로이한트 : 경제통합의 핵심 135


부록

그림으로 보는 독일 통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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