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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사회의 기초

자유경제원 | 2016-01-13 | 조회수: 2,461
도서명자유 사회의 기초
저 자에이먼 버틀러 지음, 황수연 옮김
출판사리버티 (2015.12)
추천인김다혜


  서평  -  자유 사회, 첫 발을 크게 내디디고 싶다면 


‘자유’란 무엇일까? 이 책은 자유를 정의하며 시작한다. 자유란 당국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과되는 억압적 제한 없이 개인이 선택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지지하려는 사회가 바로 ‘자유 사회’이다.


이 책은 자유 사회를 형성하는 핵심 원리들에 중점을 둔다. 자유와 관련한 정부, 법, 평등, 기업, 무역, 나아가 세계화까지 망라하지만 자세히 설명한다. 간간히 보이는 질문과 답은 책을 읽는 도중 생길 수 있는 의문을 정확히 해결해준다.


저자는 자유 사회에서 정부가 매우 제한된 역할을 가진다고 말한다.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침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 작가나 예술가, 언론인과 같은 사람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행동한다고 하지만 경합적인 이익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자유 사회가 부의 추구와 축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큰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자유 국가들과 비 자유 국가들 사이의 소득 차이는 비슷하다. 중요한 점은 자유 사회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리무진을 사는데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을 던진다. 자유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또는 돈을 빌림으로써 사치품을 열망할 자유를 준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말로 자유 사회의 경제적 활력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소득을 평등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개인은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하나 그렇지 않으나 소득은 같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결국 자본의 축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의 정체성만 커진다.


같은 맥락으로 평등주의자들은 재분배 정책을 제안한다. 부유한 국가의 평등주의자들은 그 대상을 자신들의 국민이나 비슷한 수준의 국민으로 국한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생활수준의 막대한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반대로 가난한 국가의 평등주의자들은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 결과로서는 큰 차이를 안겨다 주지 않을 것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를 내기 위해 강요된다면 이는 부유한 국가들의 자유를 빼앗는 셈이 된다. 이 또한 소득의 평등화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


자유 사회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 작동한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사람들 간의 자발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통해 작동한다. 흔히 사람들은 시장경제와 관련해 자유 사회가 물질만능주의가 아니냐고 묻는다. 이에 대한 답은 ‘아니다’이다. 경제적인 자유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와 기회를 주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의식주를 제공한다. 부는 이로 인해 생긴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 말이다. 부유하고 자유로운 국가들에 경기장, 극장, 도서관, 대학, 박물관이 더 많다는 것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자유 사회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적 재산이다. 사적 재산의 중요성은 ‘공유지의 비극’이 여실히 보여준다.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 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는 쉬운 내용이다. 돼지나 소, 닭이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는 것도, 최신형 공용 컴퓨터가 없는 것도 모두 공유지의 비극에 속한다. 또한 재산은 정부의 권력과 다른 사람들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개인은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선택할 자유와 야망을 추구할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능력을 보장받는다.


자유 사회는 자생적 사회이다. 이 사회는 정치 당국의 수직적 형성이 아닌 개인의 협동 규칙에 의해 형성된다. 개개인은 서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모든 것을 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재화를 교환하는 사람들은 가격만 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 협동이 유익해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이러한 자생적 사회에서 정부의 개혁들은 연고 자본주의가 아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해야 하는데, 국가 산업을 민영화 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그 예이다. 그들은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연고 자본주의를 저지르고 있다. 저자는 정부가 그들의 소유권을 지인과 친척에게 이전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온 국민이 경제적 개혁 과정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를 통한 무역의 개방화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이렇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진국들이 세계의 부를 너무 많이 빼앗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질병과 식량 문제 해결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부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부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한다.


이 책은 2014년도 앤터니 피셔 상 수상작이다. 이 책을 자유 사회의 입문서로 적극 추천한다. 서평에 나온 내용 이외에도 더욱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으니 자유 사회의 기초, 그 핵심 원리들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자유 사회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겠다.



 목차 


옮긴이 서문
지은이에 대해
서문
감사의 말씀
요약


1 서론
이 책의 목적
이 책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2 자유의 도덕적 편익과 경제적 편익
자유 사회
자유에 대한 도덕적 옹호
자유에 대한 경제적 옹호


3 자유 사회의 제도들
국가 없는 사회
정부가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
정부를 제한하는 방식들
규칙의 설정


4 평등과 불평등
자유 사회에서의 평등
평등의 종류
결과의 평등
평등과 정의
평등주의의 추가적 피해


5 자유 기업과 무역
자유 시장 경제
부자가 되는 법
시장들이 작동하는 방법
국제 무역


6 재산과 정의
사적 재산
정의의 규칙들
법의 지배
인권

7 자생적 사회명령 없는 질서
관용
이타주의의 문제

8 민영화와 세계화

이민과 기술
자유 사회를 기르기
작동 중인 재산권
정부 없는 인적 서비스
세계화와 무역
평화의 중요성


9 논의의 요약
자유의 옹호 논거
제한된 정부
더 큰 평등
자유 경제
정의와 법의 지배
자생적 사회
자유의 세게


가려낸 참고 문헌

옮긴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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