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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유사 레세-페르

최이호 | 2015-12-10 | 조회수: 3,308
도서명한국경제유사 레세-페르
저 자김창근 지음
출판사박영사 (2015)
추천인최이호


 서평 


- Economics is all about incentives (james Tobin,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넷상에 떠돈다, 대졸자의 51%가 캥거루족, 8포 세대, 남녀 결혼율 최저 등 많은 이유로 우리는 분노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포기한다. 무엇이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었을까? 문제의 원인은 경제다. 청년실업과 조기퇴직 증가,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 증가, 비정규직 증가나 이에 더해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다는 전망과 여러 경제기관의 비관적인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할 정치권에서는 20대 총선만 의식하여 표퓰리즘 법안만 만들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회경제적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대척점에 있는 두 경제법안을 로그롤링(투표거래) 식으로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은 이해 할 수 없다. 당리당략을 쫒다가 경제를 망하게 할 지경이다. 여기서 한국경제유사라는 책은 간과되어 왔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책은 “그냥 내버려 두라” 레세-페르라는 불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마지막 장까지 레세-페르를 가치를 일관되게 강조한다. 저자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시장에서 찾고 시장의 본질인 기업가 정신과 Incentive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개발연대 시절 경제성장을 정부주도로만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고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시장의 가치를 말한다. 개발연대에서 시장의 중요성을 찾는 저자의 발상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그리고 정부주도 경제체제 하에서 자본 및 노동에 대한 주요규제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고찰하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야기한 주범이 정부인지 대기업인지 규명한다. 저자는 개발연대 시절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재벌규제가 시작 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런 오해로 추진된 경제 민주화, 경제 선진화 정책은 '공정한 불평등’을 '불공정한 평등’으로 바꿔놨고 이것이 시장 Incentive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여기에 당시 분배정의에 따른 사회 분위기와 정치관료들의 반시장적 정책이 이후 한국 경제를 IMF로 내몰았다고 결론 내린다.


시장에 대한 오해는 IMF 이후에도 지속된다. 잘못된 외환위기의 주범 파악으로 기업에게 가해진 규제는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잔뜩 움츠려들게 만든다. IMF의 원인을 대기업에 전가하는 마녀사냥 속에 시작된 DJ노믹스는 IMF에 과잉충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16개 재벌을 해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 자본이 비정상적으로 몰리는데 이는 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부 재벌그룹을 겨냥해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려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우선 저자는 소유와 지배의 분리가 유행하게 된 미국의 배경과 현재 한국 경제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소유와 지배의 분리가 이미 시대가 흘러간 비효율적인 체제임을 강조한다. 앞서 말한 차이점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은 IMF 이후 주식시장에서 생긴 비정상적인 외국자본으로 인해 외국주주를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 경고한다.


또한 민주화 논리가 정치권의 필요성에 의한 것임을 지적한다. 정치권은 먼저 국민들이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경제문제를 적과 동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후 정치권은 규제와 지원을 통해 다수의 표심을 잡아 정치권력을 획득한다. 경제문제를 정치문제로 연결하는 표퓰리즘의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도 국회에는 수많은 경제 민주화 법안이 계류 중이고 앞으로 어떤 민주화 법안이 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마지막에는 앞에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 재벌, 수도권, 노동,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료, 국가주도 경제학자, 진보성향의 정치권이 레세-페르의 가치를 이해할 때 한국 경제가 발전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국판 수정자본주의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은 자유시장경제밖에 없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서술하는 것으로 책을 마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우리가 잊었던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시장의 본질로 기업가 정신과 Incentive를 말한다. 비록 이 책을 읽을 독자가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 할지라도 그동안 경시되어왔던 시장의 가치와 한국경제를 단순히 개발연대 이후 관치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것만으로 이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며 경제에 집중하는 동안 지금 우리가 처한 헬조선 이슈와 정치관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깨닫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선 '황금거위’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저자는 책에서 이 '황금거위’란 무엇이라고 절대 직접적으로 얘기 하지 않는다. '황금거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이 책을 읽는 소소한 재미로 남겨두겠다.



 목차 


프롤로그1


CHAPTER 1  번영으로 가는 길

1. 학생들의 눈으로_7
2. 시장경제가 성장엔진_10
3. 정부/국가에 의한 인위적인 성장 발전_23
4. 정부주도 VS 시장주도_27
5. 이론과 역사: 도약과 지속_34
6. 한국경제 성장 엔진의 재조명_39
7. 정부주도의 허와 실_61


CHAPTER 2  경제는 인센티브의 세상

1. 시장경제는 INCENTIVE의 세상_74
2. 기업가 정신_88


CHAPTER 3  경제선진화로 둔갑한 재벌규제

1. 시장개혁이 재벌규제로_104
2. 재벌규제가 경제선진화인가?_107
3. 경제민주화로 가는 징검다리_109
4. 황금거위를 핍박하는 경제민주화_112


CHAPTER 4  분배정의의 빛과 그림자

1. 노동과 자본_114
2. 분배정의_118
3. 분배정의의 역사적 고찰_122


CHAPTER 5  영혼 없는 관료들

1. 민주화 세력의 정부주도_128
2. 명분에 갇혀 저공비행한 원화환율_131
3. 거시경제운용상의 실책: 영혼 없는 관료_134


CHAPTER 6  황금거위를 조각내는 민주적 시장질서

1. 황금거위를 조각내는 민주적 시장질서_139
2. 과잉충성_141
3. 불편한 진실_145
4. 시장의 선택 VS 정부의 선택_148


CHAPTER 7  소유와 지배의 분리

1. 소유와 지배의 분리_153
2. 소유와 지배는 분리해야 하는가?_162
3. 자본주의체제의 역사성_169
4. 누구를 위한 소유지배구조의 민주화인가?_171
5. 어디로 가야 하나?_175


CHAPTER 8  경제민주화는 정치의 세상

1. 진영의 논리_178
2. 정치의 세상으로_181
3. 자본주의의 체제적 과제로_182


CHAPTER 9  경제는 시장이 하는 거야!

1.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_188
2. 시장중심의 경제로_191
3. 저항세력의 벽_197
4. 경제는 시장이 하는 거야!_202


참고문헌_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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