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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적들 - 따뜻한 자본주의를 위한 제언

박성호 | 2016-03-25 | 조회수: 2,516
도서명시장경제의 적들 - 따뜻한 자본주의를 위한 제언
저 자이의춘
출판사휴먼앤북스 (2011.10)
추천인박성호


 서평 


소설가 김훈은 밥벌이의 지겨움에 대해 썼다. 밥벌이는 너무나 지겹고 괴로운 일이라는 거다. 작가는 일이 결국 노력이고 노력은 처절하며, 따라서 어쩔수 없이 괴로울 수 밖에 없지만, 스스로 해나가지 나가야 한다고 썼다. 밥벌이는 힘든일이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겨내야 하는 개인의 책무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업(私業)인 밥벌이를 두고 국가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 나 스스로 해쳐나가야 할 밥벌이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밥벌이를 좀 더 쉽게 해보자, 덜 노력해도 더 먹어보자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른바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된다.


지금은 포퓰리즘이 그야말로 세상을 온통 뒤 덮고 있다. 정치인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고 정부부처 역시 상응하는 정책을 내어 놓는다. 밥을 먹여주겠다고 하고 아이를 무료로 키워주겠다고 하며, 심지어는 청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당연히 좋아한다.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니 너도나도 표를 던진다. 포퓰리즘을 무기로 하는 정치인은 그럴싸한 언어로서 정책을 포장한다. 그들은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와 책임이 기업과 정부에게 있다며 국민의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또 그들은 부를 가진자에게 합법적 제제함으로써 소유를 제한하고 오히려 거두어들여서 못 가진자에게 나누어 주자고 한다. 일견 현대판 로빈 후드요, 정의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잘살아 보자는 취지는 훌륭하다. 그러나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 그리고 부에 대한 갈증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결국 개인과 사회의 발전,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기회의 평등을 바탕으로 고도 성장하였다.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여 현재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과 마찬가지의 성장모델을 유지해야 한다. 성공한 기업이 더 많아져야 하고, 청년들의 롤 모델이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재화를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롤 모델이 되는 기업인이 존경을 받아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즉, 경제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결과의 평등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세태를 보면 노력은 하지 않고 잘된 사람을 시기하고 또 끌어 내리기 위한 투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운다. “헬조선”을 외치며 현실을 개탄한다. 남들이 가진만큼 자신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잘 이해가 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분배와 결과의 평등은 개인과 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장기적인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성공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사라질 것이고 사회 경제적 발전이 더뎌져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사회에 절대적 빈곤층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오로지 타인과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 빈곤과 열등감만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뿐이다.


할 일이 천지에 널려있고, 헬조선은 어디에도 없다. 서두에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밥벌이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묵묵하게 해쳐 나가야할 개인의 일이다. 당신 스스로도 엄마 친구 아들처럼 1등을 할 수 있고, 성공한 기업인처럼 잘 살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사회에는 있다. 언론에 보도된 편향된 뉴스에 선동되어 사회가 모순으로 가득차있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이 거드름을 피우고 있으며 기업이 선점한 부를 독점한다고 울고 있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그런 당신에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점, 그리고 우리 경제가 발전해야할 방향에 대해서 잘 쓰여진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인과 기업에게 무한 경쟁 속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이 책의 취지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성공을 위해 달려가라고 채찍질 하는 것이 일견 차가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길게 보자. 더 크고 길게 세상을 바라보면,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는 방법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 책은 당신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목차 


추천사

머리글


CHAPTER 01 안철수 교수의 반(反)대기업 정서
1. 안철수는 삼성, LG를 비난할 자격 있는가
2. 삼성, LG 까는 안철수, 김택진을 보라
3. 안철수 교수님, 빨리 출사표 내시지요


CHAPTER 02 삼성과 반(反)삼성 | 모든 반재벌 타깃은 삼성에 집중된다
1. 삼성의 읍참마속 MRO사업 철수
2. 장하준의 사회민주적 '삼성통제론'
· 장하준 교수, 포니정 혁신상 수상 적절한가?
3. 이건희 회장의 독특한 화법 "낙제점 면했다"
4. '환불남' 사태에 왜 노조와 정당이 개입하나
5. 백혈병 소송에 반삼성 깃발 든 노조와 시민단체들


CHAPTER 03 해외에선 존경받고, 국내에선 '공공의 적'이 된 재벌
1. 좀비 주주자본주의로 삼성 공격하는 장하성 교수
2. 노무현 정부보다 심한 MB 정부의 반재벌 드라이브
3. 여야의 반시장적 규제 강화
4. 보수언론의 자본주의 위기론
5. 경실련의 프로쿠르스테스적 재벌 재단
6. 살아 있는 정주영 · 이병철의 사업보국론
7. 이회창 총재의 총수 사재출연, 뭘 알고 하는 건가요?


CHAPTER 04 재벌의 아킬레스건 | 경영권 상속
1. 재벌의 상속 유형과 바람직한 모델
2. 증오와 질투의 상속세


CHAPTER 05 포퓰리즘 광풍야 불어라
1. 홍준표 대표님, 왜 헌법 119조 2항인가요?
2. 무상복지라는 '괴물'을 굶겨라
3. 민심을 얻고 싶다면 노무현 전봇대 뽑아야
4. 정운찬의 반(反)시장적 초과이익공유제
5. 민주당 무상 프레임에 갇힌 한나라당
6. 타도 재벌 기치 든 민주당
7. 정무수석이 치킨 값까지 챙기는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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