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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

유성하 | 2016-02-17 | 조회수: 2,703
도서명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
저 자로버트 P. 머피 지음, 이춘근 옮김
출판사비봉출판사 (2016.02)
추천인유성하

 서평 


“뭐?! 정치가 자본주의를 비튼다고?” <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 표지를 보았을 때 제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인이다. 미국이야 말로 자본주의국가의 상징이고 경제대국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비튼다고 하니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례들이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어썼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정치학자인 이춘근 박사님의 능력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이 책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흡족하다. 필자도 이춘근 박사님의 강연을 몇 번들어봤지만 그 분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연하신 분이 몇 없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춘근 박사님의 학문적 깊이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


정치의 자본주의 비틀기의 특징은 다양한 사례를 한 책에 담았다는 것이다. 냉전, 가격, 자원, 임대료, 스포츠, 아동노동,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노예제, 심지어 환경과 NASA, 그리고 국민안전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팔을 비틀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좋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주제부분만 읽어도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손쉽게 알 수 있다. 잘 아는 주제부터 읽고 이를 응용해서 또 다른 주제를 읽어나가다 보면, 그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통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책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나온 “퀴즈”는 솔직하게 말하면 나를 슬프게 했다.


퀴즈: 당신은 돼지처럼 탐욕스런 자본가(Capitalist Pig)인가? -p.15


대중들은 “돼지”, “탐욕”, “자본가”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은밀히 옹호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은유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책이 비록 미국에서 쓰이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자본주의”라는 프레임으로 시장경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몰매를 맞았던가?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전혀 부정적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악덕한 자본주의’와 동일시하도록 선동한다. 결국 위의 질문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그만큼 왜곡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지금의 사회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해결”은 오히려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자본주의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명분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따라서 정부는 사장경제에 개입할 권력을 갖는다. 하지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오로지 석유 대기업의 야욕 때문이며, 소비자들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싼 시기 동안 석유 대기업은 왜 그토록 야욕적이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왜 그토록 휘발유에 의존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p.28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한 집단인 것은 맞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줄 만큼 야욕적이지 않다. 그것이 도리어 자신의 목을 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규제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자원위기론’을 내세우며 86만 배럴 밖에 남아있지 않다던 석유는 지금 86만 배럴 이상으로 소비되고 있다. 결국 특정인의 '정치’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시장만 놀아난 것뿐이었다.


정부가 주도한 안정장치들은 때로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데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 -p.112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 자체를 비난하자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시장은 그게 빠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곧 손해로 직결되지만, 정치는 한번 잘못되면 정치생명이 끝나기 때문일까?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끈다. 물론 처세술 상으로는 좋은 방안지만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애초에 정부가 무리한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 그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것이 정부여야 한다고 믿어온 나였다.법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법이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방파제가 될 줄 알았다. 법만능주의,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였으니, 나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안을 정부에 맡기려고 한 발상이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장 이상적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 관심이 많고 개선을 바란다면 정중히 이 책을 일독할 것을 권한다.



 차례 


역자서문

퀴즈: 그대는 돼지처럼 탐욕스런 자본가(Capitalist pig)인가?


제 1장: 자본주의, 이윤, 그리고 기업가들
그렇다면 자본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유방임 대 규제
굶어죽을 자유?
대중을 위한 대량생산
생산에 있어서의 중앙통제와 '무정부’ 상태
우리는 냉전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진짜 이긴 것 맞나?


제 2장: 가격은 (그 정의상) 정당한 것이다
가격은 신호다
“석유 대기업”을 두고 왜 야단법석인가?
휘발유가 바닥났다…
임대료 규제 (오히려 이웃을 파멸시키는 조치)


제 3장: 노동의 고통
야구선수들은 선생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누가 더 많이 벌어야 할까?
형편없는 사장도 높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동노동 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최저임금(혹은 어떻게 실업자를 만들어 내는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만 좀 해라!(Give me a break!)


제 4장: 차별 금지법에 반대한다
자유시장에는 '인종차별’이 없다
차별은 기업에게 나쁜 것
“안목 있는” 고객
사유재산과 결사의 자유
차별철폐(affirmative action)은 오히려 차별적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것인가?


제 5장: 노예제: 자본주의의 산물인가, 정부의 산물인가?
정부는 노예제도를 보호한다
노예제는 국가의 개입이 있기 전 이미 쇠퇴하고 있었다.
노예제: 비도덕적이며 동시에 비효율적인 제도다!
비싸지는 노예 가격
노예제도가 그토록 비효율적인데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 6장: 자본주의는 환경을 보호한다
코뿔소 대 젖소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우리는 다리에 도착해야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다
궁극적인 도박 게임: 에를리히의 인구폭탄
재활용이냐? 폐기냐?
행동주의자들의 정부가 만들어내는 오염


제 7장: 안전의 확보: 시장을 통해서? 혹은 큰 형님(Big Brother)을 통해서?
상충관계(trade-off)는 있기 마련이다.
시장의 안전(Market Safety)
규제하는 사람들: 제3자 보증인들
집에 의사가 있습니까?
안전: 그것을 길 밖으로 끌고 나와라
절망적 결과를 초래한 좋은 의도들


제 8장: 부채문제의 해결
정부의 재정적자(deficits)는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다.
정부 부채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방해한다
세금을 올리는 일은 “책임감”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손자들에게 빚을 부담시킬 것인가?
레이건 정부의 기록
클린턴 정부의 예산


제 9장: 돈과 은행업(Banking)
물물교환은 원시적이다
돈을 발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 정부로부터 파견되었습니다.
돈을 더 찍으면 물가가 오른다.
은행업의 원리
“들 고양이” 은행업(Wildcat Banking)


제 10장: 커지는 고통
비즈니스 사이클: 정부의 탓
“진보적” 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해결하지 못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했는가?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정부가 지출한 1페니는 1페니 소득으로 간주된다


제 11장: 빵과 서커스: 인기영합적인 정부 계획들
NASA: 불필요하게 위험하다
우주: 민간부분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넓다고?
자본가들: 돈만 아는 인간들인가?
납세자들에 대항한 LBJ(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전쟁
신성불가침의 사회보장제도(Sacrosanct Social Security)


제 12장: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라
이윤 대 관료주의
앰트랙(Amtrack)
형편없는 우편 서비스
공공시설
궁지에 몰린 정부


제 13장: 반독점을 약속한 연준(Feds)에 대한 믿음
(Trusting the Feds on Antitrust)
악덕 자본가(Robber Baron)에 관한 신화
스탠다드오일의 악명 높은 사례
반독점법에 반대한다
마이크로 소프트를 위한 변호


제 14장: 무역 전쟁
관세는 미국인들에게 부과된 세금이다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고전적인 지혜
무역적자의 정체를 폭로한다
무역적자: 돈을 따라가다


제 15장: 지구촌에서 돈 벌기

위기를 제조하다
해외로부터의 인력수급(Outsourcing)은 국내의 일자리를 파괴하는가?
해외로부터의 인력수급은(Outsourcing)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
하이테크 분야(The high-tech sector): 또 다른 가짜 위기
자본의 수출은 멋있는 생각
우리는 세계 정부로부터 여러분을 돕기 위해 파견 와 있소


제 16장: 투자자 계급: 당신도 나도
이자: 지금 취하는 것이 나중에 취하는 것보다 낫다
중간상인(middlemen)들의 중요성
멀리 내다보는 투자자
선물(futures 先物)과 기타 파생상품(derivatives):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망가진 회사를 공격하는 사람들


자유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12단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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