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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노하나 | 2016-07-22 | 조회수: 1,721
도서명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저 자박동운
출판사한국경제연구원 (2016.06)
추천인노하나

 서평 


19대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매년 이슈가 되는 노동개혁.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실업의 늪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우며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의 저자 박동운 교수는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 그리고 먼저 개혁을 이룬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책에서 소개하는 개혁에 성공한 나라(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에서는 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개혁, 구조개혁이 정치문제로 떠오른 배경을 설명한다.  대공황과 유가파동으로 위기를 겪은 유럽 선진국들은 고용보호법을 도입하였고, 이는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2장에서는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등장하는 과정, 정책의 방향성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었는지 설명한다. 최초의 구조개혁이자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대처의 사례를 시작으로 각 나라의 개혁안을 살펴보고 성과를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제안을 9가지로 정리하였다. 

 

19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한 노동시장과 구조 개혁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1970년대 영국이 겪은 IMF, 영국병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비슷하다고도 생각되어 영국의 사례가 특히나 와 닿았다. 대처의 개혁처럼 '작은 정부’에 방향성을 둔 구조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저자가 제안한 9가지 개혁안이 하나씩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발간에 부쳐 _ 004


1장 실업의 정치경제학은 어떻게 뿌리내렸는가 _ 009

2장 '고용보호법' vs. '노동시장 유연성',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가 _ 023

3장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나라를 보라 _ 037

4장 역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무엇이 문제였나 _ 153

5장 성공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9가지 제언 _ 175


각주 _ 219

참고문헌 _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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