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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가져온 선물 “번영”

자유경제원 | 2015-02-13 | 조회수: 3,871
도서명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저 자최승노
출판사프리이코노미스쿨 (2014. 11)
추천인전계운

책 크기가 손바닥정도여서 포켓북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이 책은 제목부터 『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최승노 著, 프리이코노미스쿨』라며 나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는 나은 체제라고 생각은 해봤어도 “정의로운 체제”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제1장을 여는 서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개인과 자유”

 

짧고 강한 메시지로 개인과 자유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자유라는 말의 유래와 덧붙여 개인의 자유가 정치,경제,과학,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현됨으로써 19세기 이후의 세상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며, 무한한 에너지인“자유”가 인류의 번영을 꽃피웠다고 한다. 1장은 단순히 자유라 하면 “방종”의 경계선에 있다는 1차원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어 2장에서 재산권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밑거름이라며 “내 것, 네 것” 소유권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시장이 자발적인 거래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프랑스와 영국의 18세기중엽에서 19세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영국은 명예혁명이후 사법체계가 확립되고 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폭발적으로 산업혁명이 가능했지만 프랑스는 산업과 교육 그리고 무역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부가 개입하고 통제해 발전이 늦었단 사실을 밝힌다. 재산권을 보호하고 얼마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 번영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다.

 

3장에 이어서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며, 선택권이야말로 시장을 이끄는 힘이라고 설명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했다. 이 책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서 자신이 가치창출에 공헌한 만큼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체제가 정의롭다고 말한다. 필자 또한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덕분에 인류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여지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그렇지는 않은가? 이 책을 읽고 자본주의체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목차

 

프롤로그

 

제1장 개인과 자유
인류의 번영을 꽃피운 무한 에너지,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곧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두 개의 톱니바퀴
경제성장은 저절로 따라온다
경제자유가 낮은 나라는 한계가 있다.

 

제2장 재산권, 경제생활의 밑거름
재산권도 인권이다
내 것이 분명해야 거래할 수 있다.
소유, 그 이상의 것
보이지 않는 재산의 보호, 특허
재산권 보호로 대박 터트린 나라, 영국

 

제3장 선택권, 시장을 이끄는 힘
선택권이야말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
소비자를 외면하면 소비자도 외면한다
소비자의 선택이 진보를 이끈다

 

제4장 법치,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시장에서 착취는 없다
경제성장은 법과 제도로부터
불평등을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부패를 줄이려면
시장친화적 정부가 답이다

 

제5장 신용, 믿고 사는 사회가 아름답다.
신용도 자본이다
정직이 최고의 자산이다
물가 안정이 사회 안정의 열쇠다.

제6장 관용, 마땅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
소득 격차는 자연스러운 질서다
소수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정의롭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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