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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들에게도 일독을 권하는 박정희의 압축 민주화

자유경제원 | 2015-04-08 | 조회수: 4,069
도서명박정희 압축 민주화로 이끌다
저 자김인규
출판사기파랑 (2014. 11)
추천인곽현빈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외치고 있는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가 우리 생활에 필수품처럼 쓰인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민주주의도 사치품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사치품이란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수요가 생겨나는 재화인데, 너무나도 가난했던 우리 국민들은 이 민주주의라는 사치품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려 노력했던 분들은 다들 잘 알다시피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 두 분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박정희’대통령의 경제적 기여가 두 대통령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잘 닦여진 '압축 성장’을 하였던 덕분에, 대한민국에도 '압축 민주화’라는 꽃이 필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의 공헌은 두 김 대통령의 공헌이 있기 이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책은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필자가 그동안의 칼럼을 주제에 맞게 고르고 묶어내 만들어진 책이다. 그러나 단순히 글 조각조각을 끌어와 만든 것이 아니다. 위에 서술된 내용과 함께 '한국경제론’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학 저서’이다. 그러기에 경제학적 분석은 물론, 과학성과 논리성을 잘 갖추었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집필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언론에 이슈화된 시사문제를 경제학 제국주의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5부로, 제1부 '경제’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되어 있다. 자본주의4.0, 창조경제, 성장과 분배, 포퓰리즘 정책, 시장원리 등과 같이 그 동안 이슈가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경제학의 오래된 의문들을 차근차근 풀어간다. 제2부 '정치’에서는 새정치, 민주주의, 좌파와 우파의 개혁, 정치논리, 언론의 자유 등의 이야기를 다루며 정치적 이슈들을 경제학과 게임이론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제3부 '안보’에서는 간첩의 인권, 한국의 군사력, 자주국방,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실들을 알아본다. 제4부 '사회’에서는 가출청소년, 조폭, 로스쿨, 사형제도, 법조계의 전관예우 등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문제들을 샅샅이 알아보고, 제5부 '문화’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세대간 단절, 베스트셀러, 전교조, 성형열풍, 일본 이야기 등에 대하여 다루어 우리 사회 문화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을 재미있게 풀어썼다.

 

우파 시장경제주의자로써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있는 저자는 대한민국의 이슈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단순한 비판을 넘어 훌륭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자이기에 냉철한 지성으로 접근하는 한편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누구나 들어봤고 관심가질 법한 이슈들을 골라 쉽게 읽히도록 재밌게 풀어쓰는 와중에 저자의 정성스런 마음이 묻어나는 책이다.

 

전교조에 물들고 좌파의 가치만을 배워온 학생이라면 이 책을 추천한다. 현직에 계시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앞날을 고민하는 오늘의 청춘들에게도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건강한 우파적 가치로 풀어 쓴, 그야말로 한국경제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목차

 

책을 출간하면서

 

제1부 경제: 성장이 분배를 해결할까?
01. 한은(韓銀) 총재의 '견제’가 없으면 '균형’이 무너진다
02. 고시제도는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암초다
03. 복무 연장을 바라는 '창업 군대’로 만들라
0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축소 독배 들라
05. '경제민주화’는 반(反)기업 아니다
06.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07. '좌(左)클릭’ 세상에서 '우(右)클릭’ 희망을 보다
08. 재벌이 불러온 한나라당의 '좌클릭’
09. 이건희 회장과 안철수 교수가 친구가 되면
10. 김중수 총재의 '쿠데타’는 무죄다
11. 관료 기회주의가 포퓰리즘을 만날 때
12.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다이어트
13. 세종시를 세종대왕께 여쭙다
14. '자명종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다
15. 빌 게이츠의 오만을 경계한다
16.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17. '짝퉁’ 진보에 다시는 속지 말아야
18. 전문가가 공정위원장 돼야 한다
19.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재벌이 할 일
20. 위임해야 할 것은 경제권력이다
21. 시장원리 누가 헷갈리게 하나
22. 포퓰리즘에 중독되는 대한민국
23. 분양원가 공개는 포퓰리즘이다
24.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25. 삼성은 '부자의 모범’인가
26. 진실이 유쾌하지 않을 때
27.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
28. 이제 좌파(左派)시대는 갔습니다
29. 좌파 성적표 빨리 나오게
* 지표로 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제2부 정치: 민주주의는 '사치재(LUXURIES)’인가?
01. 게임이론으로 본 2012 '대선 삼국지’
02. 박근혜 캠프엔 개콘의 '박성광’이 없다
03. '철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을까?
04. 한나라당은 '정크 DNA’의 개혁 유전자를 깨워라
05. 우파(右派)는 박원순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배워야
06. 여(與)엔 왜 사람 없느냐는 대통령의 한탄
07. 대통령의 '기회주의’는 신뢰의 위기를 부른다
08. 이명박-박근혜를 위한 '게임의 법칙’
09. 국익으로 포장되는 정치논리
10. 세종시는 '노무현의 코끼리’다
11. 유훈정치 대신 '창업정신’ 되살려야
12. 김대중이 박정희를 만날 때
13. 우파(右派)의 답례품
14. 운하를 넘어, 여몽(呂蒙)을 넘어
15. 네거티브, 그 치명적 유혹
16. '비교우위론’이 선거판에서 안 통하는 까닭
17. 우파는 길거리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18. 삼성 채권 800억 원의 후유증
19. 박(朴)대통령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
20. “말깨나 하는 놈 가막소로 가고요”
21. 좌파(左派) 개혁은 사치품이다

제3부 안보: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01. 해적 닮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배워라
02. 간첩이 배상 받는 나라, 대한민국
03. '용감한’ 서희, '신중한’ 강감찬
04. 날지 못하는 닭, 한국의 국방
05. '당(唐)나라 군대’가 진짜 강한 군대다
06. 샤워실의 바보
07. 통일 논의 앞서 포퓰리즘 치유를
08. '마태복음 효과’가 안보를 위협한다
09. 김대중(DJ) 대통령은 김정일의 '매 맞는 아내’다
10. 국가보안법은 '소비자보호법’이다
11. 경의선 열차가 신의주까지 달리려면
12. 생뚱맞은 청와대발(發) 게임이론

 

제4부 사회: 전관예우를 없애는 게 가능한가?
01. 또 다른 '세월호’에 갇힌 가출 청소년
02. '김영란법’ 강화하라
03. 전관예우는 범죄행위다
04. 대선 후보들이 외면하는 '가출 청소년 팸’
05. '법 앞에 우는 서민’ 지켜줄 후보 있나?
06. '준법지원인’제(制)는 변협의 지나친 '지대추구’다
07. 나는 고발한다, 법조계를
08. '반(反)부패 G20'으로 거듭나야 할 대한민국
09. 그렇다고 '현대판 과거(科擧)제’로 돌아가야 하나
10. '스폰서 검사’를 없애려면
11.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면
12. 강호순을 사형시켜야 하나?
13. 올봄 '주먹’보다 '법’이 가까운 사회가 되려면
14. 조폭의 매력을 없애려면
15. 나는 다시 고발한다, 법조계를
16. 고시 낭인, 로스쿨 낭인
17. 부패 키우는 좌파(左派) 정권

 

제5부 문화: 성형수술, 받아야 하나?
01. 책이 스마트폰을 이기려면
02. 아들 딸! 어디가?
03. 'K팝’ 시대에 하이쿠(俳句)를 노래하다
04. '권위의 법칙’ 뛰어넘어야 좋은 책이 보인다
05. “바보야,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야!”
06. 트위터 시대의 '죄와 벌’
07. '체벌금지’ 때문에 망가지는 교실
08. 성형 권하는 사회
09. 교수는 유능한 '전문가’인가?
10. SINGING HAIKU IN THE AGE OF K-POP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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