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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가 정답이다

자유경제원 | 2015-03-15 | 조회수: 5,166
도서명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저 자민경국
출판사백년동안 (2015. 01)
추천인이건희

한반도에는 두개의 체제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민경국 교수의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는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다.

 

저자는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왜 갈등하는가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자유주의와 조화로운 민주주의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고 왜 민주주의가 왜곡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왜곡된 이유는 이렇다. ‘민주적’이나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수단으로써의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칭찬이 언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왜곡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언사 때문에 시민들이 민주주의는 선(善)이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자신들에게 이익이 온다고 착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익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타락했다고 말한다.

 

민경국 교수는 왜곡된 민주주의의 결과로 현재 민주주의는 진짜 다수의 의견보다는 이익집단과 정치권의 이익추구가 위주인 제도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왜곡된 민주주의가 무절제한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이런 문제점이 자유사회의 본질인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등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반도를 넘어서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등 수 많은 민주주의가 있다. 민경국 교수는 이 책에서 여러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

 

독일과 북유럽에서 채택한 사회민주주의, 통합진보당의 노선인 진보민주주의,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경제민주주의, 하버마스가 중심으로 신좌익들이 주장하는 심의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마 책을 읽다가 의문점이 들 수도 있다. 시장에 대한 설명이나 경제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경제와 시장에 대한 설명이 나올까? 그 이유는 바로 재산권과 시장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주의를 왜곡한 심의민주주의, 진보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등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못한 좌파들의 주장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 메커니즘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장에는 자정능력이 있고 행동규칙이 있다. 또한 하이에크가 말하듯이 시장은 지식, 생각, 선호, 아이디어 등을 서로 교환 및 테스트하고 습득하는 공간이며 시장과정은 그러한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좌파들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만 생각하며 경제적 자유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시장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인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점점 왜곡되고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자유와 민주의 조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자유와 민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자유의 헌법을 통하여 민주주의 과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987년 9차 개정된 헌법은 민주헌법이며 자유헌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민주주의 과잉을 막는 대안은 법의 지배 원칙을 확고히 하고 통화준칙, 정부지출 제한을 설정한 헌법 규칙을 도입해야 하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 책의 묘미는 한국의 하이에크 민경국 교수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계몽주의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시작하여, 왜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나왔는지 철학적, 역사적 분석을 볼 수 있다. 또한 곳곳에 하이에크의 지혜와 자유주의 지식들이 담겨있다. 하이에크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몰라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쓰여있다.

 

나도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읽기 전에는 심의민주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한 다른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책은 그러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 책이다.

 

이 책을 다 읽고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제도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뀔 수 있다. 1인 1표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국민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이 민경국 교수가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와 민주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본질 그리고 다른 민주주의와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책을 필독하길 바란다.

 

 

목차

1부 머리말
1장 ‘ 민주’라는 말의 마술 ㆍ 10
2장 문제의 제기 ㆍ 12

 

2부 민주주의의 이상
1장 다수의 지배 ㆍ 19
2장 학습과 여론형성과정 ㆍ 23
3장 정치적 여론의 형성 조건 ㆍ 27
4장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닌 수단 ㆍ 30

 

3부 왜곡된 네 가지 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의 왜곡 ㆍ 37
2장 진보민주주의 ㆍ 42
3장 사회민주주의 ㆍ 60
4장 경제민주주의 ㆍ 87
5장 심의민주주의 ㆍ 108

 

4부 자유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비교 ㆍ 141
2장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ㆍ 154
3장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ㆍ 167

 

5부 민주주의의 타락과 입법만능주의
1장 민주주의의 타락 ㆍ 176
2장 입법만능주의와 경제침체 ㆍ 181
3장 무제한 입법권과 법치의 유린 ㆍ 183

 

6부 입법권의 제한을 통한 자유와 민주의 조화
1장 헌법의 두 가지 기능 ㆍ 190
2장 헌법을 통한 입법권의 제한 ㆍ 192
3장 자유와 민주의 조화 ㆍ 194

 

7부 맺는 말: 개헌이 필요한 이유 ㆍ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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