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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진실과 오해 (上)

정재청 | 2014-09-26 | 조회수: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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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에서 제공하는 스토리 자유주의 시리즈 제3탄! 자유주의 이념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코너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씌워진 누명'을 다뤘던 지난호에 이어 자유주의 철학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함께 알아 봅시다!

 

자유주의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철학이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자유롭다는 신념이다. 자유주의는 법치와 사유재산, 재화 및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주창한다. 국가의 정치·경제적 통제를 반대한다.

 

개인의 발견

자유주의 사상이 출현하기 전 수세기 동안 개인은 국가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개인의 권리는 왕과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생각을 자유주의자들이 바꾸어 놓았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먼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개인들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개인에게 권리를 주는 주체가 아니라, 정부 존재의 근원이 개인들이라고 하였다.

 

인류의 번영

이러한 자유주의 신념에 따라 자유노동, 분명한 사유재산권, 그리고 교환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스템이 서방 세계에서 발전하였고, 그것이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경제활동의 모든 면에서 실현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으며 현재도 없다. 가장 자유스러운 국가라는 영국과 미국조차 완벽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자유주의의 관심은 물질적 복지의 향상

자유주의는 인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자유주의가 인류의 물질적인 복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유주의가 정신적인 것들을 경시해서가 아니다. 어떠한 외형적인 사회제도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가장 내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내면적이며 정신적인 풍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즉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인간의 풍요와 행복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고상한 욕구들이 있다. 행복은 풍요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자가 내면적으로 소중히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에서 나온다. 아무리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가 인간의 내면세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자유주의의 목표

이러한 점에서 종교, 문학,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의 여가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인간의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자유주의는 인간의 내면생활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외형적 전제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질과 정신

사실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정신적인 욕구도 보다 용이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여유가 없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자신의 정신적인 목표도 추구할 수 있다.


경제와 문화

이 사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베네치아, '근대’의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현대’의 미국 등 서양의 문화·예술·학문·정치의 중심이 경제(상업·무역·산업·금융)적 부국들을 중심으로 옮겨갔으며 자유주의가 도입되고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생활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정신적인 문화가 꽃피운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돈과 예술

실례로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상파 화가 폴 세잔느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집에서 대주는 돈과 유산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폴 고갱은 증권 브로커로 일하면서 돈을 모은 다음 화가로 활동하였다.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찰리 채플린은 장사를 하여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예술을 했다.


부유할수록 예술도 번영한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달로 각종 물감, 붓, 크레용, 종이류 등 미술재료들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 결과 당시의 문화적 비주류로 가난했던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활동이 가능하였다. 후에 그들은 자신의 작품들을 상업적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여 부와 명성을 얻었다. 18세기 영국에서 문학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산업혁명으로 종이 값이 떨어지고 독자들의 소득이 증가해 도서구입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예술가들의 지위 향상

고대에는 노예 신분이었던 예술가들의 지위는 자유주의가 가져온 번영과 함께 점점 향상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창조할 수 있는 자유가 많아졌고 예술가들은 그 자유를 즐겼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단 한 명의 후원자나 고객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술가들이 단 한 명의 후원자(예를 들면, 왕이나 귀족)에 의존할 때 그는 후원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원을 포기해야 한다. 금전적 지원의 원천이 다양할 경우 예술가들은 자신의 취향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시장과 대중예술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창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며 생활할 수 있는 예술 형태의 종류가 증가하였다. 18세기의 작가들은 소설이나 희곡 등의 베스트셀러를 써야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작가들은 과학, 미스터리, 판타지, 전기, 여행기 등은 물론 TV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에서 활동하고 돈을 벌어 막대한 부자가 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 원리

자본주의가 경제적 효율성이나 부와 복지 향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가 인생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도덕 원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 도덕 원리란 바로 개인의 존엄과 개성을 존중하는 원리다. 인간을 목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원리다. 자본주의에서는 강제와 폭력보다는 설득과 자발적 교환을 사용한다. 자본주의는 비폭력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발전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적인 사회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관계에서는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 즉 정치·경제적 자유는 도덕성의 필요조건이다. 도덕적 삶은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상호이익이 되는 자발적 교환이 허용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선택의 자유와 일치하며, 개인의 양심의 고결함이 존중되는 도덕적 질서를 가장 잘 형성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안재욱 지음, 『자유주의의 진실과 오해』, 일곡문화재단, 2007

 

편집: 정재청 자유경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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