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경제적 자유주의에 씌워진 누명

정재청 | 2014-09-16 | 조회수: 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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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호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유민주주의와 그 사상적 뿌리에 해당되는 정치적 자유주의, 헌정적 자유주의(입헌주의: Constitutionalism)는 추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자유주의자(Libertarian)들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다시 대한민국 헌법으로 돌아가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이 조항은 대한민국이 경제질서로서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원인?

 

그런데....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는 자유주의자들의 정적(사회주의자, 정부간섭주의자)들로부터 '신자유주의(좌파들이 자유주의를 욕하기 위해 유행시킨 용어, 이 용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추후에 다룰 것이다)’가 위기를 불러왔다는 근거 없는 비난(실제로는 선동)이 일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


물론 사실과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시장실패(경제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정치실패)’이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과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방만한 통화정책이 그 주범이다.


FRB의 방만한 통화정책


FRB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다. 은행들은 늘어난 돈을 소화하기 위해 대출경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주택 대출 금리가 낮아져,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것이 주택시장의 과열로 연결되었다.


정부의 모기지 시장개입


은행의 대출경쟁이 서브프라임에게로 확대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정부가 추진한 “누구나 내 집 갖기”라는 주택보급 정책 때문이었다.

 

정부와 의회는 금융감독기관이나 또는 정부의 기관들을 동원하여 은행들로 하여금 저소득층에 대한 담보대출을 늘리도록 강요하면서 은행들에게 대출확대를 하도록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거품의 형성


주택시장에는 이렇게 FRB의 방만한 통화정책, 정부의 모기지 시장개입, 그리고 정부의 보증을 받은 모기지 회사의 도덕적 해이,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거품이 야기되었다.


거품의 붕괴와 금융위기

 

그러나 FRB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나머지 돈줄을 잡아 당겼다. 그 결과 주택수요가 감소하여 주택가격이 대출 원금 이하로 하락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택가격인상에 의존했던 담보대출이 부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대출 부도로 모기지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였던 투자은행들의 파산이 속출했다. 이런 파산으로 외국의 여러 나라의 금융회사들도 손해를 입어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정부정책의 잘못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인식해야 할 것은 금융위기를 야기한 세 가지 요인은 자유와 책임, 작은 정부라는 자유주의 원리를 저버린 정책이라는 것, 따라서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잘못이라는 점이다.


부동산시장 규제와 손실의 보증이 없었더라면, 유동성(liquidity)을 과잉 공급(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거품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그런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탐욕이 경제위기를 불러?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월가의 탐욕 때문에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옳지 않다. 탐욕은 자기 이익추구로서 특수한 사람이나 상황에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디에서나 목격되는 인간의 불변적인 심성이다. 즉, 인류 역사의 상수이다.


비행기의 추락이 중력 때문?

 

따라서 탐욕을 가지고는 평시와는 전적으로 상이한 금융충격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다. 금융위기를 탐욕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비행기의 추락을 중력(gravity)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칙과 지속가능한 번영

 

탐욕 그 자체를 문제시 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탐욕을 위기로까지 몰고 간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에 거침없이 풀린 돈과 정부의 시장개입이 그 이유다.

이 같은 정부정책 대신에 엄격한 통화관리와 개인의 자유와 책임원칙과 같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켰다면 금융위기는 고사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참고문헌


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경제적 자유주의의 옹호론: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이념인가

 

편집: 정재청 자유경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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