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자유민주주의란?

정재청 | 2014-09-12 | 조회수: 4,743

 

cfe_자유주의정보_14_019.pdf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Constitutional Order)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를 아우른 개념이다.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자유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강제는 되도록 작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즉, 자유주의는 사회적 강제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통치의 방식, 즉 다수의 지배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이라면, 민주주의는 무엇이 법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름하는 방식에 대한 원칙이다. 자유주의는 다수가 받아들이는 것만이 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필연적으로 바람직한 법이 된다고 믿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물음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이다.

 

민주주의는 다음의 물음에 답한다. '공권력은 누가 행사해야 하는가?’ 그것이 제시하는 답변은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는 실체로서의 시민들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 물음은 공권력의 범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그러한 권력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사회적 행위에서 우리가 군주(sovereign)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이 다른 물음에 답한다. '누가 공권력을 행사하는가와는 상관없이, 그 한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제시하는 답변은 다음과 같다. '공권력이 독재자에 의해 행사되든 아니면 대중들에 의해 행사되든, 그것은 절대적일 수 없다. 개인들은 국가의 어떠한 개입보다도 위에 서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배제적인 대립물들이 아니라 두 가지의 상이한 대상들을 다룬다. 자유주의는 국가기능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국가주권의 소유자에 관한 것이다.

 

자유주의의 역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정치생활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이탈리아 파시즘, 독일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다.)이고 민주주의의 역은 전제정치(autocracy)다. 그 두 체계들의 어느 쪽도 다른 쪽의 역을 꼭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적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전제정치 정부가 자유주의적 원칙들에 바탕을 두고 행동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전제적이었던 공산주의 정권들이나 민족사회주의 정권들은 민주주의를 내세웠고, 18세기 유럽의 '계몽 군주’들은 자유주의적 정책들을 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의 움직임에서 사회적 선택들을 되도록 줄이고 개인적 선택들을 한껏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 선택들은 경제 분야에선 흔히 '시장’이라 불리므로, 그들은 사회적 선택들을 수행하는 정부의 몫을 되도록 줄이고 시장의 몫을 한껏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쓰인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 자유’라 불리는 것이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의 행위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까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자연 법칙에 따른 물리적 제약은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통념과 달리,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적 자유만을 앞세우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목표들에 비해서 자유에 큰 중요성을 두지만, 그들이 자유에 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목표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자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까지 허용되고 자유의 여러 유형들 가운데서 선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대적 자유는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없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자신의 자유는 소중하게 여긴다. 당연히 자유주의라는 말은 대체로 인기가 높고 자유주의의 적들은 자유주의라는 말로 자신들의 이념과 태도를 치장하려고 시도해왔다. 불행하게도, 그런 시도들은 흔히 성공했다. 그것들은 경제 분야에서 특히 성공적이었다.

 

근년엔 자유주의에 적대적인 세력들에 의해 전통적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 부르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전체주의는 원래 갈래가 많다. 여러 전체주의 청사진들이 나왔고, 그것들이 현실에 적용되면서 차례로 비현실적임이 증명되었으므로, 변태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이념적 편차가 비교적 작았고 현실에의 적용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으므로, 뚜렷한 변태가 없었고 과학의 발전에 따른 진화만 있었다. 자연히, 현대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까닭이 전혀 없었다. 자유주의에 적대적인 세력의 선전적 필요 말고는.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붙여진 '신자유주의’라는 표지를 거부해야 한다. 이미 자리 잡은 관행을 바꾸기는 물론 힘들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

 

 

 

<참고문헌>

 

복거일 지음, 『보수는 무엇을 보수하는가』, 기파랑, 2011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저, 『자유헌정론 I』, 김균 역, 자유기업센터, 1998

 

편집: 정재청 자유경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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