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독점이란 무엇인가?

이인혁 | 2016-01-29 | 조회수: 3,076



독점이란 무엇인가?


카카오톡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가끔씩 내가 연예계에 종사하고 있나 하는 착각이 든다. 그들의 얼굴은 다들 너무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 대다수의 실물은 평범하다. 소위 '인생샷’ 혹은 보정한 사진 등을 프로필 사진에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할 때, 단편적인 면만 보고 그것을 일반화시켜버리면 진실은 왜곡된다.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표면적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을 적극적으로 캐물어야 한다.


'독점은 나쁘다’는 서술은 현재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독점기업은 탐욕스럽고, 권위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미지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이폰은 지금까지의 휴대폰 시장 판도를 완벽히 뒤엎는 제품이었다. 소비자들은 이 새로운 제품의 유용성을 단박에 알아보고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애플은 다른 휴대전화 제조사보다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했다. 그때까지 스마트폰에 관심 없던 다른 기업이 아이폰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온 애플에게 뒤지는 것은 당연했다. 애플은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의 대가로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당시 애플의 독점은 혁신적인 제품에 보내는 소비자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애플의 독점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아이폰을 보며 다른 기업도 스마트폰 제조에 나선 것이다. 처음에야 애플에 뒤지는 양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아이폰에 대적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자연히 애플이 누리던 독점적 지위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최승노 저 / 프리이코노미스쿨) 본문 中 •


이처럼 어느 기업도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없다. 경쟁자들이 항상 독점적 지위를 깨려고 도전하기 때문이다. 경쟁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한 때 2G폰 시장을 독점했던 모토로라가 무너진 이유는, 애플이 더 좋은 2G폰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기아차, 르노, 쌍용차 뿐 아니라 BMW, 도요타, 포드와도 경쟁한다. KTX는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항공, 금호고속 등의 업체와 경쟁한다. 이처럼 경쟁은 기업내의 다른 제품, 다른 분야의 제품, 외국 제품, 심지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장기간 지속되는 독점이 있다면, 대개 그것은 정부의 특혜 부여로 인한 독점이다. 자유롭게 흘러가는 시장에서 장기간 독점은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정부의 제도적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독점이 장기간 발생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당 기업을 칭찬해 줄 일이다. 그 치열한 견제를 물리치며 부단히 품질을 개발해 소비자를 만족시켰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시장 독점 기업을 구박하고 해체하려 시도한다.


독점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정책을 통해 특권을 누리는 독점이 나쁜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나온 독점은 좋은 독점이다. 독점기업은 무조건 나쁘다는 왜곡된 인식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해당 기업은 피해를 본다.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결국 모든 소비자와 국민들이 보게 된다.




글 : 이인혁  l  자유경제원 인턴

카드뉴스 : 김다혜 l  자유경제원 인턴


페이스북 댓글 달기

• 전체 : 33 건 ( 2/3 쪽)
NO. 제 목 글쓴이 작성일자 조회
18 큰 정부, 그게 최선입니까? 박성호 2016-03-04 3,030
17 포드의 혁신, 마르크스를 이긴 이유는? 견우진 2016-02-26 3,102
16 대기업은 어떤 의미인가? 권영경 2016-02-19 3,029
15 기업가는 누구인가? 이주형 2016-02-12 3,247
14 중소기업은 보호받아야 할까? 이인혁 2016-02-03 3,103
독점이란 무엇인가? 이인혁 2016-01-29 3,076
12 자유란 무엇인가? [7] 이인혁 2016-01-21 4,916
11 허상식의 경제여행 - 경쟁 (I) [4] 정재청 2015-03-12 3,413
10 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IV) 자유와 법치 정재청 2015-01-02 3,966
9 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III) 선택할 자유.. 정재청 2014-12-26 3,299
8 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Ⅱ) 소유와 자유.. [2] 정재청 2014-10-31 3,574
7 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Ⅰ) 개인과 자유.. [1] 정재청 2014-10-24 3,651
6 경쟁과 기업가 정신 [1] 정재청 2014-10-13 3,640
5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1] 정재청 2014-10-10 4,137
4 자유주의의 진실과 오해 (下) [1] 정재청 2014-10-02 3,255

1 2 3

검색 검색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