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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Ⅰ) 개인과 자유

정재청 | 2014-10-24 | 조회수: 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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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갈망

 

'우물 안 개구리’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다. 우물 안 개구리를 응용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 우물 속 개구리가 탈출하고 싶어서 우물 안에 고인 우유를 끊임없이 밟고 점프하였고, 마침내 우유는 응고되어 버터가 되었다. 개구리가 그것을 밟고 결국 탈출한다는 이야기다.

 

개구리는 왜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을까?

 

아마도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이 아닐까?

 

자유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 그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감옥 같은 세상이다.

 

 

자유의 확장

 

인류 문명은 점차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켜 왔다. 그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은 더욱 확장되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우물 안에 가두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우물 밖으로 나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자유를 찾아 망명을 하고 이민을 떠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이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등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개인은 정치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힘에 의한 억압이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류는 과학,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권리인, 각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지지한다. 자유주의자는 모든 인간관계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는 유일한 행동은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및 사기 등 강제력을 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강제이다.

 

 

개인주의에 대한 오해

 

개인주의란, 18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발생한 말로 국가나 사회 등의 집단보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개인을 더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사상을 말한다. 초기의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 프랑스에서조차 상당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국가나 집단 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주의자 하면 흔히 '남에게 십 원도 안 주고, 십 원도 안 꾸는 사람',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간섭 받지(피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지도 않는 '나홀로족’을 연상하기 쉬운 말이었다. 그만큼 개인주의자라고 하면 최근까지도 반사회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적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었다. 


개인주의의 진정한 의미

 

즉 개인주의는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주의와 함께 연관되는 용어가 되었다. 사회주의와 여타 모든 유형의 집단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언급되는 개인주의는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주의와는 아무런 필연적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개인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나 사회적 다수결 및 어떠한 외적 힘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에 자극을 받아 등장하게 된 근대적 정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자유주의다.


 

자유라는 말의 유래

 

영어로 '자유'를 뜻하는 말인 'free’는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선사인도유럽어 'pri’에서 유래되었다. 고대의 노예는 가족을 이루거나 친구를 사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자유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래서 '사랑’을 뜻하는 말인 'pri'로부터 '자유’를 뜻하는 'free’가 나온 것이다. 한편, 'free’라는 말에는 '공짜', '무료’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중세 영국은 기사와 영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노 계급에 속했는데, 이들이 여행을 할 때는 영주의 땅을 지날 때마다 비싼 통행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중세 유럽의 자유인인 기사나 귀족들은 통행료가 면제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귀족의 집에서 무료로 숙식을 요구할 수 있는 특혜도 있었다. 


 

위대한 승리

 

자유는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ree’라는 말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 자유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기사나 귀족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에 해당됐다. 이러한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은 17~18세기 들어와서다. 자유주의 운동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일어났다.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앞섰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사회적 분석의 기본적 단위로 보고 있다. 개인만이 선택을 하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유주의 사고는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각 개인의 존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존엄성을 더 많은 사람들, 즉 여성들, 종교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혁신적으로 확대한 것은 서구 세계에서의 자유주의의 위대한 승리 가운데 하나다.


 

왜 libertarian인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사상과 이를 진전시키는 운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리버테어리언(libertarian) 또는 리버테어리어니즘(libertarianism)이라는 괴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음절이 너무 많은 투박한 신조어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 누구라도 처음에 선뜻 선택하고 싶은 용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리버테어리언 개념은 17세기 영국에서 레벨러들(the Levellers)과 존 로크(John Locke)의 글에서 현대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중반에는, 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휘그당(Whigs) 또는 때때로 간단하게 반대파 또는 재야(재조在朝: Court에 반대되는) 작가들이라고 불렸다.

 

 

liberal

 

1820년대에 와서 스페인 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산층의 대표들이 리베랄레스(Liberales)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들은 귀족과 절대군주제를 대표하는 세르빌레스(Serviles: 굴종적인 사람들)와 투쟁하였다. 개인보다 국가권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르빌레스라는 용어는 불행히도 오래 남아 있지 못했다.

 

그러나 자유와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버럴(liberal)이라는 용어는 신속하게 퍼졌다. 잉글랜드 지방에서의 휘그당은 자유당(Liberal Party)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존 로크, 애덤 스미스, 토머스 제퍼슨 및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을 자유주의로 알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

 

그러나 1900년을 전후해서 리버럴이라는 용어는 변화를 겪었다. 거대정부를 지지하고 자유시장을 제한하고 통제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민간기업의 적들은, 혹시 의도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고의 찬사로서의 그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로크, 스미스, 제퍼슨 등의 사상인 개인적 권리, 자유시장 및 제한된 정부라는 철학을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라고 칭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보수주의?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는 현대적 정치사상의 이름에는 맞지 않는다. '고전적’이라는 단어는 오래 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돌에 새겨져 있는 듯이 들린다. 제한된 정부의 주창자들 중 일부는 과거 그들의 적이었던 “보수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올바로 이해된 보수주의는, 절대군주제나 구질서의 방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현재의 상태를 지키려는 욕망을 의미한다.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제도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역동적이며, 항상 변화하고 있는 시장자본주의를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시장자유주의

 

크레인(Edward H. Crane)은 로크와 스미스의 현대적 상속인들이 스스로를 “시장자유주의”라고 불러서 자유와 어원적 연결이 있는 리버럴이라는 단어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자유주의의 헌신을 재확인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용어는 시장자유주의적인 지성인들에 의해 잘 받아들여졌으나, 언론인과 대중들에게까지 퍼질 것 같지는 않다.
 
세계 도처에서 자유의 옹호자들은 아직 리버럴로 불리고 있다. 서유럽에서조차도 리버럴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애매한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칭한다. 또한 미국 밖에서는 미국 언론인들조차도 리버럴의 전통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미국 Libertarian Party

 

미국 내에서 1940년대까지는 리버럴이라는 단어는 거대정부의 옹호자들에게 분명히 빼앗긴 상태였다. 일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이고, 워싱턴에 있는 이른바 리버럴들은 실제로 리버럴들이 전복시키려고 싸웠던 국가권력이라는 구질서를 재창조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동안 저항했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체념하고 새로운 용어를 찾았다. 1950년대에 경제교육재단(FE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의 설립자인 레너드 리드(Leonard Read)는 자기 자신을 리버테어리언(libertarian)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단어는, 리버럴과 마찬가지로, 라틴어 리베르(liber: 자유)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이름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리버테어리언에 의해서 점점 더 받아들여졌다. 1972년에는 리버테어리언당(Libertarian Party)이 결성되었다.

 

 

참고문헌

 

최승노 지음, 『스토리 시장경제 ② : 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에프케이아이미디어, 2014

데이비드 보아즈 지음, 『자유주의로의 초대』, 강위석 외 7인 옮김, 북코리아, 2009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저, 『노예의 길』, 김이석 역, ㈜나남출판, 2006

 

편집: 정재청 자유경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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