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최저임금제도: 빈곤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아

Joseph J. Sabia | 2014-09-01 | 조회수: 7,845

cfe_자유주의정보_14-018.pdf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seph J. Sabia, “Minimum Wages: A Poor Way to Reduce Poverty,” Cato Institute, March 2014

 

2014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의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지지자들은 10.10달러의 최저임금제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가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는 공평하고 중요한 제도라고 말한다. 물론 빈곤완화는 어느 나라나 이루고 싶어하는 공통된 목적이다. 하지만 최근 케이토 연구소에 따르면 사실상 최저임금인상은 빈곤을 완화하는데 매우 비효율적일뿐더러,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벨 수상자이자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정책의 성과를 그 정책의 결과가 아닌 의도로 결정짓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최저임금제도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보통 나온다. 최근 케이토 연구소에서 제시한 증거를 통해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최저임금인상이 빈곤율과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최저임금인상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돼왔지만, 1979년에서 2003까지의 인구통계자료를 살펴본 바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빈곤율이 낮아졌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좀 더 최근의 인구통계자료를 보아도,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자료를 살펴 보아도, 최저임금인상이 빈곤을 완화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관련해 다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니, 최저임금이 인상할 때 일자리를 유지한 노동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다른 노동자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더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인구통계자료에서 제시한 공식 빈곤율 정보가 저소득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또 다른 통계자료,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의 결과를 보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다른 기준, 예를 들면 물질적 빈곤 또한 최저임금인상 후 감소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말을 즉, 최저임금인상이 사람들의 생계를 도와주거나, 월세를 내거나, 수도세를 제때 내거나 경제적 위험이나 건강위험을 줄여주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준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케이토 연구소는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 이유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낮아진 취업률과 노동시간, 두 번째 이유는 최저임금인상의 수혜자 중 빈곤층에 사는 인구는 실질적으로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이유: 낮아진 취업률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줌으로써 빈곤층에서 벋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이 이론은 최저임금인상의 행동효과를 무시했을 때 성립된다. 최저임금인상의 행동효과란, 경쟁이 심한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도입한 최저임금제가 시장에서 정한 임금보다 더 높을 때,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비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들이 노동자들의 수를 더 줄이거나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숙련 노동자들을 대체할 유인이 생긴다. 슈퍼마켓에 캐시어 대신 있는 셀프 체크 아웃 시스템이 그런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버린 저숙련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을 것이고, 결국 그런 가구들 사이에 빈곤층은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경제 침체 때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증거 또한 존재한다. 경제 침체로 인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타격을 입게 되면,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들에게 경제 확장 때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더 높은 실업률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인데 이 말을 곧, 저숙련 노동자들은 경제 침체 때 가장 먼저 해고될 수 있는 취약한 인력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적합한 시기라는 건 전혀 없다.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 침체시기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에 최악의 시기이다. 대공황 때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최저임금제가 적용 된 저숙련 노동자들이였다는 연구결과까지 고려하면, 미래에 물가 상승이란 이유로 또 인상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걱정해봐야 한다. 만약 미국이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경제 침체기로 들어선다면 최저임금제는 저숙련 노동자들이 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블랙홀’로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제가 일자리 창조에도 역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늘어나고 있다. Jonathan Meer and Jeremy West at Texas A&M University에 따르면 최저임금제가 확장 중인 사업들 사이에 일자리를 오히려 줄인다고 한다. 즉,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젊은 노동자, 저숙련 노동자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의 비율이 큰 산업이 특히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제인가?


최저임금인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이러한 상상을 하며 찬성을 할 것이다: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아이들만큼은 빈곤에서 벋어나게 하려 매일 열심히 일하는 미혼모 아주머니.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과연 현실과 얼마나 가까울까? 과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난할까? 이 노동자들은 과연 미혼모들이 대부분일까?


사실을 말하자면, 실제로 빈곤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비교적으로 적다.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한 시간에 7.25달러에서 10.10달러 사이를 버는 노동자들은 '빈곤하지 않은 가구’에 속해있다. 바로 이 노동자들이 원래 최저임금인상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대상자들인데 말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 중 13%만 최저임금인상으로 통해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혜택을 받는 나머지 87%중에는 이미 빈곤층 가구보다 두 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가 2/3를 차지했고, 세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가구는 40%이상에 육박했다. 또 다른 연구결과를 보니 미혼모들은 최저임금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 중 체 5%도 안 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 않는 듯 했다. 오직 19%의 노동자들이 겨우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있고, 10.5%만 수도세를 제때 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도했다. 7.6%만 월세를 내기 힘든 상황이고, 9.6%만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최저임금제논란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저임금인상은 해당 노동자들을 별로 도와주지도 못할 만 아니라, 노동력 수요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인상은 빈곤완화를 위한 수단으로는 매우 실용성이 없다.


빈곤완화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취업률이나 인력투자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도 있다. 세제 개혁을 예로 들자면, 이로 인해 인력투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증가함으로써 일자리, 생산력, 임금 모두 늘어날 수 있다. 부의 소득세 또한 고려해 볼만한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를 도입하면 최저임금인상보다 더 많은 빈곤층 노동자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빈곤완화에 최저임금제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화연

출처: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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