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지하경제와 지하경제의 노동력에 관하여

Friedrich Schneider | 2014-07-02 | 조회수: 4,762

 cfe_자유주의정보_14-010.pdf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iedrich Schneider, “Outside the State – the Shadow Economy and the Shadow Economy Labor Force,” Center for Economic Studies, June 2014, Working Paper No. 4829

 



이 글은 지하경제와 불법 경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하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세정책과 국가규제가 있다. 1997년에서 2007까지 161개의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지하 경제의 규모는

34.0%에서 31.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기회, 세금과 각종 규제들, 노동시장의 현상황과 실업률도 지하노동시장 동력에 한 몫을 한다. 지하경제의 규모는 비록 절감되었지만, 지하노동인구수는 1999년에서 2007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했다.

 

 

지하경제와 불법경제활동은 최근 많은 OECD국가들 사이에서 탈세 방지 차원의 중요한 정책 주제가 되어 왔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하경제와 지하경제 노동력의 발전 및 크기, 사람들의 불법경제활동 관여 이유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의 정의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지하경제의 규모를 구할 때 지하경제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지하경제란 공식 국민 총생산에 기여하지만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경제적 활동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글에선 조금 더 엄밀한 기준으로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 연구를 펼쳤다. 이 글에서 지하경제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장 재화 및 용역의 합법적인 생산을 숨기는 것이다.

1. 연금이나 부가세 등 납부를 피하기 위해
2. 사회보장금을 내지 않기 위해
3. 노동시장에 있는 규제 (최저임금, 최대노동시간, 안전규칙 등)을 피하기 위해
4. 행정적인 의무를 하지 않기 위해 (통계설문, 서류작성 등)

 

지하경제를 결정하는 주 요인들

 

1. 조세의 부담은 지하경제의 노동공급을 촉진시킨다.
2. “공공기관의 질”은 비공식 부문 발전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이다. 특히 정부에 의한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조세법의 적용은 지하경제에서 일을 할지 결정하게 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3. 노동시장규제 또는 무역 장벽 같은 규제들은 지상경제의 개인의 자유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규제들은 지상경제의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지하경제를 성장시킨다.
4. 지하경제의 성장은 정부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결국 개인과 회사들에 대한 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지하경제를 성장시킨다.
5.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납세의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하경제의 크기에 영향을 끼친다.
6. 농업 부문이 클수록 지하경제의 크기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 지상경제의 성장은 또 다른 지하경제의 요인이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지하경제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8. 자영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하경제가 더 활발히 돌아간다.

 

지하경제 측정 방법

 

지하경제를 측정하는 방법과 그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측정방법은 MIMIC 방식이다. MIMIC 방식은 지하경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잠재변수)으로 가정하고, 측정이 가능한 불법취업요소 (예를 들면 조세부담률과 경제규제의 강도, 통화수요, 공식 GDP, 공식 노동시간 등 불법 활동량을 나타내는 있는 지표)를 사용해서 구한다. 하지만 지하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잴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고, 이 방식 또한 +/-15% 오차범위가 있다.  

 

국제적인 지하경제의 크기

 

아래 <표 3.1>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세계 162개국을 8개의 지역으로 분류해서 지하경제의 평균적인 사이즈를 보여준다. 중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지역이 41.1%로 가장 크고, 선진국인 OECD 나라들은 17.1%로 가장 낮다. 동아시아 태평양(East Asia and Pacific)지역은 32.3%로 5번째로 높다.

 

 

아래 <표 3.2>는 2005년의 GDP로 측정된 1999년, 2003년 2007년에 걸쳐서 여러 나라의 평균적인 지하경제의 크기와 성장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것은 25개의 OECD국가 116개의 개발도상국, 그리고 25개의 과도기 국가 모두에게서 지하경제의 크기와 성장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지하경제 노동력

 

아래 표는 OECD와 세계은행에서 발표된 주요 도시 및 지방의 비공식취업률에 관한 결과이다. OECD 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7년까지 많은 나라에서 비공식취업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지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농업 외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절반이상 (약 9억 명 이상) 은 비공식적으로 취업을 했다. <표  4.1>을 보면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비공식취업률을 알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이남의 아프리카와 동아시아를 비롯한 몇몇 지역들은 80% 이상의 인구가 비농업직에서 비공식적으로 취업 중 이었다.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이나 독립적인 일을 하고 매우 작은 사업을 한다. OEC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공식 취업은 사람들이 공식정인 직장에서 제외 당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공식적인 경제 구조에서 벋어나는 것의 결과라고 한다.

 

 
OECD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자면, 비공식취업은 매우 흔한 현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전세계에서 120억 명의 인구는 공식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180억 명의 인구는 비공식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또한 7억 명 이상의 비공식 노동자들은 하루에 $1.25 이하로 매일을 견디고, 120억 이하의 비공식 노동자들은 $2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비공식 취업률은 경제가 침체돼 있을 때 더 심화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예를 들어 1992년에서 2002년까지 지속됬던 아르헨티나 경제침체 때 아르헨티나의 지상경제 규모는 5분의1 만큼 줄어 들었지만 지하경제는 48%에서 52%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있을 때도 비농업직과 비공식취업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결론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경제적 기회와 노동시장의 현상황, 특히 실업률이 지하경제의 원동이 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지하경제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하경제를 없애기 위해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간접세와 개인소득세 부분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직접적 조절이 불가능한 자영업율과 실업률도 지하경제의 지속 요인이다. 실업률은 케인스 경제학자 방식의 경제정책을 통해서라면 어느 정도 규제 가능하다. 또한 국가의 세계경쟁력을 키워 해외수요를 높이는 것 또한 좋은 규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영업이 지하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규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상경제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영업 설립을 장려하면 자영업이 더 원활해지고, 따라서 실업률이 줄어들 가능성과 지하경제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선 정부기관의 힘을 강화하고 납세의식을 키우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자영업 쪽 경제적 활동이 지하경제로 흡수돼 정부의 자영업 장려 정책이 무용지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하경제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지상경제로 끌어올릴 때 어떻게 그곳에서 생산되던 재화와 용역을 지상경제에서 그대로 생산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정부가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복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현재 지하경제의 크기와 발전, 그곳 노동시장의 크기와 발전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지하경제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다. 정부가 그들을 지상경제로 복귀시킬 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지하경제 및 지상경제에서 일을 하는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번역 : 자유경제원 조성환, 이화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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