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대부분의 노동자는 노조가 없을 때 더 행복하다.

James Sherk | 2015-02-10 | 조회수: 4,013

 

cfe_자유주의정보_15-06.pdf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Sherk, “The argument that most workers are better off without unions,” Heritage Foundation, January 6, 2015 



노동조합은 줄어드는 노조 가입자 수가 중산층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노조의 감소는 노조에게만 피해를 주었을 뿐,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1970년대에 고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같은 시기 노조가입 수의 급격한 하락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의 감소는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됐었다. 노조의 조직률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정점을 찍었고 1950년대 중반부터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1954년부터 1970년 사이 노조 소속 노동자의 비율은 25% 가량 떨어졌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정작 1950년대와 1960년대가 중산층에게 힘든 시기였다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노조의 힘이 줄어들면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인구가 번성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즉,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노조는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노조는 합법적인 카르텔로서 작동한다. 그들은 산업의 노동 공급을 조율해 시장의 가격, 즉 급여를 인상한다. 노조원들은 이득을 보지만 그들의 노동시장 개입으로 인해 그들이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인상된다. 이러한 가격인상은 비노조원 소비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판매 또한 축소시킨다. 판매 감소는 곧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모든 여타의 카르텔처럼, 노조는 사회 전체의 희생으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예로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살펴보자. 전미자동차노동조합은 197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자동차를 생산했었다. 노조는 독점을 이용해 3대 자동차업체로부터 아주 높은 보상을 요구했다. 전미자동차노조원은 과학자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생산하는 차량의 가격은 한 대당 약 $800씩 더 인상되었다. 


인상된 가격은 전미자동차노조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또한 저소득층 가족들의 구매능력도 떨어뜨렸다. 이것은 자동차업체가 생산을 줄이고 일자리 고용 역시 줄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동차업계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도요타나 혼다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서 차량 판매를 시작했다. 이들은 노조 소속이 아닌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차량 생산에 돌입했다. 신규 진입자들의 저렴한 생산 비용은 곧, 더 높은 품질의 차량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비노조 소속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동시에 노동조합을 결성한 자동차업체들은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트로이트 자동차업체들은 연봉을 노동시장 급여 수준으로 낮춰야 했다. 오늘날 노조에 소속한 자동차업체 근로자는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동차산업의 노조 폐쇄가 중산층에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해가 되었을까?


확실히 디트로이트와 전미자동차노동조합에게는 타격이 컸다. 그러나 더 높은 품질의 차를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득을 보았다. 디트로이트를 제외한 자동차산업의 전체고용률 또한 올랐다. 다른 지역에 공장이 생겨나면서 중산층의 고용기회 또한 확장되었다. 만약 비노조 업체들의 경쟁을 제한시켰다면 이 지역들의 근로자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공적인 노동조합은 노조원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나 그들의 이득은 다른 근로자와 소비자의 희생으로부터 온다. 결론적으로 노조 확대는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감소는 중산층에게 득이 되었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정푸르니 

출처: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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