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중국의 미래를 위한 재산권의 중요성

James A. Dorn | 2015-02-05 | 조회수: 2,822

cfe_자유주의정보_15-05.pdf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A. Dorn, “The Importance of Property Rights for China’s Future,” Cato Institute, January 9, 2015



지난해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래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였던 7.5%를 달성하지 못했다. 만약 전망치대로 7.3%가 되면 중국은 2015년 목표 성장률을 7%로 하향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1) 이것은 1978년 경제 개방 이후 무려 3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두 자리 수 경쟁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 2014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7.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저성장의 인식과 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성장이 전면개발의 ”차이나 드림”과 일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와 구조개혁의 재평가를 촉구했다. 그러나 “차이나 드림”은 정치적 요인들로부터의 근본적인 개혁, 특히 언론 자유를 포함한 개인재산권 보호와 확대에 대한 법률 제정, 을 차단하지 못할 시에 악몽으로 돌변할 수 있다.


경제생명은 자발적인 교류를 의미하는데, 이 교류는 명확하게 정의된 개인재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용은 평판과 약속유지, 즉 정부권력과 법은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데 기본을 두고 있다. 제한된 권력의 정부는 개인과 경제의 자유를 한층 강화하고, 정부의 조직화된 계획수립과 통제 하에 있을 때보다 개인의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중국은 시장 자유화와 민간 부문 성장에 중대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 정부로부터 책임을 전환 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많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대형 국유은행들은 국가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파산할 수도 없다. 신용 배분은 여전히 정치개입이 심하며 정부소유기업들이 항상 최우선이다. 대출금리는 중앙정부 통제와 법의 지배가 아닌 인민 지배를 위한 목적 하에 중국 인민은행에 의해 정해진다.


최근 중앙은행은 주식 시장을 신고점으로 이끌었다.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지만, 금융제도의 구조조정과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이 부동산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대규모 과잉 대출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단기대출로 은행에 투입된 650억 달러와 은행예금지급준비율 감소로 발생된 2,420억 달러는 자산관리 자금과 증권회사로부터 예금 기반 확대와 추가적인 예금 지급에 의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정부소유은행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조정하고 양질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화폐창출이 실물경제성장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경제개발의 가장 좋은 척도인 개인의 선택권을 높이는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요구할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재산권과 경제개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2014년 겨울 케이토 학술지에서 베른하드 하잇저 연구원은 1975~1995년간 국제적인 횡단국들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권지수가 두 배 증가할 때 1인당 소득은 그 이상 증가한다”는 것과 “보다 안전한 재산권이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축적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제개발의 음과 양에서, 중국은 개인재산권의 확대와 자본시장 개방을 통하여 더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만약 효율적이라면 자본 유출의 전환과 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보다 자유로운 허용과 개인의 전적인 책임감 있는 선택 유지는 중국 경제의 번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 권력의 감소와 합법적인 시장 제도의 증가에 따른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다. 정부 간섭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중국 사회주의 문화에 깊이 묻혀있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대규모 정부소비촉진과 재빠른 신용확대로 2008년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산시장의 호황은 중단되었고 부동산 부채과잉은 미래성장을 어둡게 하고 있다. 새로운 “소규모 자극”은 금융불안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의도되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한 번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험은, 근본적인 개혁이 뒷전으로 미뤄지고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자유로운 시장과 국민의 지원을 위해 구조의 핵심에 있는 재산권의 안전과 구조적인 기반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정푸르니
출처: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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