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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경제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들

Daniel Fernández Méndez | 2015-09-22 | 조회수: 3,463


cfe_자유주의정보_15-27.pdf




*본 내용은 아래 칼럼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Fernández Méndez, More Evidence that Global Economic Inequality is Decreasing, August 31, 2015


전세계 경제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들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불평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점점 더 동화 같아 보인다. 불평등에 관한 주장은 자본주의의 확산이 어마어마한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통념에 따른다. 빈부격차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여 지속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한 술 더 떠 자본주의가 불평등으로 향하는 본질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자주 반복된 나머지 아무도 여기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이 그림은 정확한가? 이 '적나라한’ 데이터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더 궁핍해질 때, 소수의 자본주의자들은 더 부유해진다는 마르크스 버전의 시장 과정(market process)에 동의하는 걸로 보인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더 심화된 걸로 보여진다. 불평등을 측정할 때 흔히 쓰이는 지표인 지니계수(Gini)와 타일계수(Theil)에서 모두 1820년 이후로 불평들이 급증했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림 1


Data source: Milanovic (2009)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데이터는 다른 무언가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 1980년 이후 세계의 소득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이 감소는 생산성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던 중국의 시장 개혁의 도입과 수백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킨 놀라운 고성장률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13억의 사람들이 세계 평균 소득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1850년도와 1980년도 사이에 상당히 증가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 자본주의가 원인인가?


국경 내 불평등 vs 국경 간 불평등


20세기 초반에는 지니 계수가 70(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65에서 70까지 바뀜)에 가까웠지만 19세기 초반에는 지니 계수가 43이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비교 가능할까? 이 작업을 위해서는 지니계수의 구성요소들을 국경 내, 그리고 국경 간 소득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19세기 초반에는 지니계수가 밝힌 35%의 세계적인 불평등은 국경 간의 차이에서 왔다. 그와 동시에, 65%의 불평등은 국경 내의 소득차이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까지는 겨우 10~15%의 불평등이 국경 내에서 왔고 85~90%의 불평등이 국경 사이에서 왔다. 즉, 세계의 불평등의 근원은 국경 내 불평등에서 국경 간 불평등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불평등이 자본주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속도로 퍼진 산업주의와 시장제도의 확산에서 왔음을 나타낸다. 세계 절반이 시장을 수용하고 나머지 절반이 그러지 않는다면, 시장을 수용한 절반의 성장이 세계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건 명백하지만, 이 사실은 시장 제도를 채택한 곳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실제로 데이터는 정확하게 이 가설을 뒷받침 한다: 국경 간 불평등 지니계수는 15에서 60-63까지 올랐지만 국경 내 불평등은 지니계수 28에서 7-11까지 내려갔다.


아래의 표를 보면, 지니계수와 테일계수 모두 1980년대까지 국경 내 불평등이 감소하는 동안 국경 간 불평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림2



그림3


Data source: Milanovic (2009)



결론


처음에는 불평등이 전세계 시장 제도의 불규칙한 선정 때문에 야기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해해서 보면, 나라 안의 불평등은 급락했는데 이는 시장 제도가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 전의 사회들이 그들의 낮은 소득 때문에 공평한 걸 볼 수 있다. 소득차이는 부유한 사회에서만 달성 가능하다. 최저 생활 수준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최근 200년 동안 측정한 지니계수로 보면 불평등이 조금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혹은 타일지수로 보면 아주 많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시장이 증가하는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느 때보다도 더 신빙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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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library/more-evidence-global-economic-inequality-de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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