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경제적 자유가 에너지 빈곤을 해결한다.

Nicolas Loris | 2015-07-14 | 조회수: 2,432


cfe_자유주의정보_15-1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Nicolas Loris, “Economic Freedom can alleviate energy poverty”, February 18, 2015


경제적 자유가 에너지 빈곤을 해결한다.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가령 우리는 전등이 얼마나 오래 갈 것 인지, 가게에 식료품이 어떻게 배달 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잃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라는 격언이 에너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단 한 시간이라도 정전이 되어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되면 화를 낸다. 자연재해로 인해 학교와 병원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집에서 냉난방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2천600백만 명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었다. 위 숫자에 500을 곱해보라.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하루하루 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이다. 이 13억 명의 인구는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지 못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25억 명 정도의 인구가 가축의 분뇨, 낙엽, 나무 그리고 석탄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집을 난방하고 있다.


각 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고유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 원칙은 분명하다. 자유시장체제를 도입 한다면, 국가의 경제수준, 에너지의 종류 그리고 자원 매장량 등의 특정한 상황을 초월해 에너지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자유경제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법치, 제한된 정부, 규제의 효율성, 열린 시장)에 기반한 정책들은 경제성장과 혁신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한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기회, 민간 재산권, 자원에 대한 열린 접근이 가능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는 국가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아메리카 대륙은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축복을 받은 땅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민간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셰일가스와 석유의 붐 (boom)은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연방정부소유의 땅이 아닌 주정부와 민간이 소유한 땅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일자리는 40%의 증가율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민간부문 일자리는 1% 성장률에 그치고 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계는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에너지사업 관련 기업들은 몇 십억 달러를 투자해가며 미국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너지자원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으며, 에너지 상품의 유통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기업은 이윤극대화에 신경은 쓰지만 사기업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사기업에 비해 경쟁이 덜하고 시장변화에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기업은 경제적 비효율성, 줄어드는 외국인투자, 더 심각한 환경오염, 낭비성 지출, 뒤쳐지는 기술혁신, 그리고 낙후된 생산시설 등의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석유생산으로 인한 이윤을 다른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기술 또는 새로운 에너지 매장지를 개척하는 데에 쓰일 투자할 자본을 다른 곳으로 흘리고 있다. 예를 들면, 몇 십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석유생산으로 인한 이윤을 군사적, 사회적 프로그램에 썼으며, 이것으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에너지 생산시설이 야기되었다.


이에 반해 멕시코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Pemex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을 강행하였다. 이런 혁신들을 통해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정유소, 발전소, 파이프라인 분야에서의 투자와 경쟁을 위한 문이 열리게 되었고, 생산시설 또한 모두 개선되었다.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정보국은 멕시코의 석유생산이 지난 10년간의 하락을 멈추고 점차 성장해 나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토지이용 관련 법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무척 복잡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행 가능한 재산권 보호와 정실인사, 보조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시장체제는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선 필수적이다.


에너지는 경제적 활동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에너지관련 정책은 자유경제 원칙에 그 뿌리를 둬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에너지 빈곤을 겪게 만든다.

이것은 당신이 마트에 간다거나 전등 스위치를 켤 때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번역: 인턴 김명완
출처: http://www.heritage.org/research/commentary/2015/2/economic-freedom-can-alleviate-evergy-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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