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익을 원한다

Jonathan Newman | 2016-07-05 | 조회수: 1,997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0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nathan Newman, Everyone Wants Profits – Including “Non-Profit” Groups, June 7, 2016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익을 원한다


“비영리” 조직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경제 계산의 대상인가? 경제 이론은 그들의 기능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비영리”단체와 또 그 단체가 시장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용어가 “이익(Profit)”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기에, 이익의 두 개의 유형에 대해 구별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수 있겠다.


심적 이익(Psychic Profit)


모든 인간 행동은 원하는 결과에 대한 성취에 향해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수단을 요구한다. 인간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덜 바라는 것에 대한 성취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행동은 성공적인 행동에서 달성되는 “심적 이익” 때문에 이익에 고무된다. 그리고 “심적 손실”은 후회스럽고 실패한 행동에서 발생한다. 미제스는 이러한 원리를 “인간이 심적 이익을 성취하려는 목적 없이, 그리고 심적 이익과 심적 손실 둘 중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인간 행동』 287쪽에서 다루고 있다.


금전적인 이익과 경제 계산(Money Profit and Economic Calculation)


경제학에서 “이익”은 “금전적인 이익”의 의미로 더 자주 쓰인다. 한 기업가가 생산 요소를 생산과정의 생산량 판매에서의 수익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면 우리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이익들은 소비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화의 효율적인 생산에서만 발생한다. 이 현상은 기업가들이 생산 비용과 예상 수익을 평가하는 경제 계산에서만 가능하다. 경제 계산은 자원 사용을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번창하는 시장 경제의 원동력이다. 자원이 생산과 소비 관계에서만 절약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산 과제(production project)들 사이에서도 절약 된다. 가장 유익한 과제들 만이 이익을 남기고 낭비적인 과제들은 다른 자원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버려진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가들이 경제 계산에 관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나친 정부 개입과 사회주의는 이 중요한 과정을 방해하고 부인한다. 


영세민을 위한 자선단체


자 그럼 이제 “비영리단체”의 수수께끼를 살펴보자.

우리 모두는 냉담하고 욕심 많은 Scrooge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다수는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도와주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자금과 자원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자발적인 단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시장에 여타 다른 기업과 비슷해 보인다. 

누군가는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쓰인다고 하는 지식을 생산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어떠한 시장 가격도 그런 감정에 의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엉성하게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는 기부자들에게 심적 이익을 제공하고 수혜자들도 분명히 기부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어찌됐던 이익은 기부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위에 묘사된 자선 단체는 경제 계산에 관여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빈약한 근거다. 더 세심히 들여다보면, 기업이 생산품을 팔고 남은 수익과 같이, 자선 기금은 자선 단체에 수익으로 보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선단체의 기능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그들의 “생산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만 자선 단체가 경제 계산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선 단체가 기부의 극대화에 초점을 둔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쉽다.

이러한 경제 개념들을 자선 단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유한 어려움은 시장 가격의 부재와 ‘누가’ 단체에서 ‘어떤’ 경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인가? 아니면 수혜자인가? 누가 자원을 소유하고 누가 자본주의 사업가인가? 자원들은 어떻게 절약되는가?

하지만 이런 모호함 조차 이익이, 심적 이익일지라도, 소위 말하는 “비영리” 자선 단체의 기능에 존재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기부자들은 자선 단체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혜자들이 기부금을 받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 이 행동은 기타 다른 행동과 같이 기부자들에게 심적 이익을 제공한다.


결론


경제 이론을 자선 단체나 사회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위에 명시되어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답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자발적 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에 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순수한 비영리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blog/everyone-wants-profits-%E2%80%94-including-non-profit-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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