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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제성장의 또 다른 엔진

Alan D. Viard, Amy Roden | 2016-06-28 | 조회수: 1,777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0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Alan D. Viard, Amy Roden, Big Business: The Other Engine of Economic Growth, June 23, 2009


대기업: 경제성장의 또 다른 엔진


두 정당의 정치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엔진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 강조는 의회위원회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미국 하원에는 중소기업 위원회 (Small Business Committee, SBC)가 존재하지만 “대기업 위원회 (Big Business Committee)”는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중소기업 선호도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출과 세금 규정에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에 기울어진 정책


지출 쪽에서는, 중소기업 행정부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서는 계약 선호도, 280억 달러에 이르는 대출 보증과 그 외의 다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세금 쪽에서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개인회사, 동업회사 혹은 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에 반해, 대형, 주식상장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는 물론 주주수준의 배당금과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까지 (대부분 15%대), 세금을 두배로 내는 격이다.


대기업에 대한 이런 세금 차별은 특히 석유 사업에서 눈에 띄게 드러난다. 퍼센트 감모상각 (Percentage depletion)이라고도 불리는 세금 우대 조치는 개인 석유 업자에게는 가능하지만 더 큰 업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소규모 석유 사업가는 무형의 드릴 비용 (drilling cost)에 관한 과세도 관대한 편이다.


이런 광범위한 중소기업 편애에도 대부분의 선호규정에 관한 경제적인 이론을 이용한 설명은 아직까지 없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 혜택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기업이 가진 장점은 소유권을 주식거래를 통해 나눌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평범한 직장인 혹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직접 주식을 사거나 연금펀드나 계약형 투자 신탁을 하는 것을 수월하게 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일자리 생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는 철저한 검토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은 그들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고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또한 전체적인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순 일자리 증가 수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한 시점에서 전체적인 일자리 증가는 어떠한 기간에 늘어난 일자리를 뜻하며,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는 같은 시간에 사라진 일자리를 뜻한다. 전체적인 일자리 증가에서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를 빼면 순 일자리 증가 수치가 계산된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의 전제적인 일자리 증가는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보다 적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이에 순 일자리 증가 수치에 별 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한가지 다른 점은 확실해 보인다: 대기업 일자리가 높은 임금과 다른 보상 조건을 가진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Davis, Haltiwanger와 Schuh는 “경험적 연구 조사 문헌을 바탕으로, 평균적으로 규모가 큰 고용인이 더 나은 임금, 부가 혜택, 근무조건, 실력향상을 위한 기회와 고용보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경제를 왜곡한다


좋은 소식은 이런 조세제도는 모든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들은 세무신고를 할 때 더 많은 혜택으로 보상 받는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은 이러한 조세제도가 자원을 낭비하고 전체 투자금에 비례해 생산량을 떨어트리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인 과세를 한다면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과세는 효율적인 소득을 막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일자리 창출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중립적 과세법이 적용된다면, 이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 될 것이다. 만약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중립적인 과세 환경에서도 그 장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평한 과세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조세나 지출 규정들을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이유는 없다. 크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만약 법이 대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다면 그것은 독점금지법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점금지법은 세금 정책이 편견을 버리지 못했지만 기업의 큰 규모에 대한 초기 편견을 떨쳐버렸다.


1950~1960대, 법원이 시장 집중률에 관해 증가를 규탄하는 가설을 주장했던 “구조주의자 (Structuralist)”라고 불리는 산업조직 경제학자들 말을 따르면서 큰 규모에 대한 편견은 계속되었다. 적은 폭의 집중률의 증가를 문제 삼아 법원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의 합병을 막아 섰으며, 심지어 독점권의 위협이 거의 없는 합병조차 막았다. 


결론


중소기업은 미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역할도 똑같이 중요하며 공공정책은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을 불필요한 조세와 규제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유시장 지지자들은 때때로 단기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해 중소기업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과도한 조세와 규제를 반대하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략은 대기업은 이런 치명적 영향을 받아도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더 심한 것은 시장보다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중소기업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대기업도 동일시보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수연 

출처:http://www.aei.org/publication/big-business-the-other-engine-of-economic-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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