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사회주의 실패의 가장 최근의 예이다

Gabriel de Arruda Castro and Ana | 2016-06-14 | 조회수: 5,901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0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briel de Arruda Castro and Ana Quintana, 

Venezuela’s Crisis Is the Latest Example of Why Socialism Doesn’t Work

, June 3, 2016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사회주의 실패의 가장 최근의 예이다


“21세기 사회주의”는 과거의 사회주의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비극 – 식량 부족, 범죄의 확산, 동력 자원의 붕괴 - 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독재 국가와 구분이 안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남미 국가에서는 정실주의, 개입주의 그리고 가격 통제 정책의 결과로 가장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 조차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전을 줄이려 하지만 일주일에 이틀 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2016년 말에는 72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여전히 베네수엘라에서 맥도날드에 갈 수 있지만 감자튀김을 먹으려면 $130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설탕 부족으로 정부가 콜라 생산을 중단 했기 때문에 그 감자튀김을 콜라 없이 먹어야 한다.


Hugo Chávez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와 그의 후임자 Nicolás Maduro 대통령의 이념적 망상의 더 비극적인 결과는 인명피해이다. 카르카스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2015년에 100,000명 중 12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다. 차라리 말 그대로 카불의 거리를 걷는 게 더 안전하다. 최근 악화된 경제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잔인한 결과로 다가왔다. 아이들은 기본 의료품, 전기 그리고 인큐베이터와 같은 기능 설비 부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 비극에 대해 Maduro 대통령은 “세계에서 쿠바를 제외하고 우리의 의료 시스템 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익살스럽게 답했다.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결과일지 모르지만, 베네수엘라의 혼란은 예측할 수 있었다. Heritage 재단의 경제자유지수가 보여주듯,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Chávez 전 대통령이 거의 20년 전에 베네수엘라의 지배권을 잡았을 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의 지수는 59.8에서 33.7로 어떤 나라들 보다 더 곤두박질쳤다. 2013년 Chávez 대통령의 죽음 뒤 그의 자리를 이어 받은 Maduro 대통령은 그 권위주의적인 길을 계승했다.


전 카르카스 시장 Antonio Ledezma와 야당당수 Leopoldo López는 정치적 이유로 투옥되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정치범들이 심지어 쿠바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Chavismo”의 경제모델은 결코 정교하지 않다. 베네수엘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석유 수출국들 중 하나이다. “21세기 사회주의”는 이 돈을 포퓰리즘과 지속 불가능한 사회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재산권을 부인하고 국가의 사회 기반 건설을 방치하고 있다.


석유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돈이 바닥났다. Maduro 대통령의 정권은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까지도 남미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Chávez 전 대통령과 Maduro 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회주의자들에게 통치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더 실용적인 대통령들을 선출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베네수엘라의 야당은 Maduro 대통령의 독주를 종식시킬 수 있는 국민투표를 열기 위해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언제 어떻게 사회주의 정책들을 떨쳐낼지는 불명확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베네수엘라에 자유의 부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극복될 수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 http://dailysignal.com/2016/06/03/venezuelas-crisis-is-the-latest-example-of-why-socialism-doesn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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