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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불황 속에서 피어나는 자유경제사상

Antony P. Mueller | 2015-10-29 | 조회수: 2,658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5-35.pdf

 

*본 내용은 아래 인터뷰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tony P. Mueller, In Brazil, Free-Market Ideas Rise as the Economy Falls,
October 5, 2015

 

 브라질의 불황 속에서 피어나는 자유경제사상

 

지난주 Mises Institute (미제스 연구소, MI)는 부교수 Antony Mueller(브라질 세르지피 연방대 경제학 교수, AM)와 브라질의 최근 경제적•이념적 동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MI: 브라질 현지에 없는 우리들로선 현재 그 곳의 경제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부채는 쓰레기 채권(junk status) 수준까지 내려갈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다던데 이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AM: 설명의 일부로, 상당수의 국민들과 정부에게도 위기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브라질 정부는 위기의 발단을 무시했고 그 위기가 닥쳤을 때조차 무시했습니다.

 

브라질을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는 상속 재산이 매우 많은 개인이라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훗날 재산탕진하고 금융 계정이 적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그 호황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의 수요가 떨어지면서 브라질 경제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비용을 삭감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춰나가는 등 오히려 더 많이 소비했습니다.

 

2003년부터 정권을 잡은 노동당의 재임 대통령 Dilma Rousseff는 국민들에게 브라질 경제의 현실을 속인 캠페인을 통해 2014년에 두 번째 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연료와 에너지, 그리고 다수의 관리가격 상품들의 가격 상승을 지체시키는 등 저속한 재정 속임수를 썼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대혼란이 이어졌고 브라질 경제 실상은 대중들에게 가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자리 수로 떨어졌습니다. 그 위기는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환상(disillusion)의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이 더 심각합니다. 이 충격은 정부의 과장된 선전(propaganda) 과 브라질이 2018년까지 적어도 매년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측을 믿었던 해외 감시원(observer)과 투자자들에게도 적용 됩니다.

 

MI: Ambrose Evans-Pritchard는 브라질을 총체적 재난 지역이라 여기고 있고, “상황이 더 나아지기 전에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한 감시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선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M: Evans-Pritchard의 발언은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 이 난국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해외 감시원들의 합의된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회복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은 이 위기가 경제적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도 수반됐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현 정부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상대 정당의 사람들까지 브라질 일류 석유회사 Petrobras와 연계된 거대한 비리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은 더 절망적입니다.

 

MI: 생활수준의 실제 감소를 고려한다면 호황의 절정까지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AM: 명확한 답을 하기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본적인 방식으로 대답을 해보죠. 브라질 경제성장은 수 세기 동안 기복이 심했습니다. 놀라운 호황은 긴 불황과 스태그네이션 뒤에 왔습니다.

 

20세기 후반부(1950년대의 호황)에 브라질이 “5년 안에 50년”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할 것이라는 기약은 브라질의 비극적인 외채 위기로 끝난 경제 재난과 1964년부터 1985년까지 지속된 군사 독재로 막을 내렸습니다. 브라질은 다시 회복하기까지 “잃어버린 10년”이 걸렸지요.

 

1990년대는 브라질을 다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은 연쇄적 개혁을 경험했습니다. 2003년에는 새로 당선된 노동당 출신 대통령 Luiz Inácio “Lula” da Silva가 정권을 잡으면서 경제는 다시 성장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천연자연과 농산품에 대한 끝없는 욕구와 관련 상품 호황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재무부의 금고를 가득 채웠던 좋은 시간을, 필요한 개혁에 쓰는 대신에 노동당 정부는 빈곤층을 위해 후한 사회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킨 업적은 현재 재정자금 부족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이 정치•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 또한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중 위기의 융합은 하나의 위기가 악화되면 다른 위기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증식시킬 것입니다. 경제에서 정치 그리고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는 결과적인 사슬은 반대로 사회적 위기가 정치•경제적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전망을 더 악화시킵니다.

 

MI: 브라질은 미국, 독일과 같은 거대 경제와 경쟁할 수 있는 떠오르는 경제 단체인 BRICS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이 발상은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BRICS의 종말은 과장된 것인가요?

 

AM: BRICS는 단 한번도 일관성 있는 단체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이 위기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도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BRICS가 국제 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은 더욱 줄어들었죠.

 

남아공의 공동시장계획인 MERCOSUL과도 비슷합니다. 자유로운 교환의 달성 대신에, 무역 갈등은 증가하고 있고 초국가적 기구도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브라질에 대한 제 관점은 국가 번영에 반대하는 막대한 심리적• 이념적 장애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간섭주의의 이념적 우세는 정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상업에까지 브라질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끝없는 악몽입니다. 세율은 높고 그에 대한 보상은 낮습니다. 공교육은 난장판입니다. 법률 체계는 미해결 사건으로 밀린 일이 많지만 판사와 법조인들은 거창한 특권들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연봉은 브라질 사회에서 중상층과 하위층을 비교했을 때 천문학적입니다.

 

공공부문은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지대 추구(rent seeking)하는 자들의 El Dorado(스페인 사람들이 상상했던 황금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점들 중 어떤 하나도 향후 몇 년간 해결되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BRICS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들은 국가주의에서 자유시장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채 모두 “중진국의 함정”에 갇혀있습니다. 많은 기득권층이 국가자본주의에서 기업가적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정치계와 오랜 전통 사업 분야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장, 개인, 기업가의 자유에 유리한 이념적 전환만이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 장기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국과 BRICS의 다른 회원국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들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MI: 이념적으로 봤을 때, 브라질에서 이념의 전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미국의 한 대중매체에서 브라질의 자유주의적 자유시장단체를 집중 조명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AM: 글쎄요,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참 먼 길이 되겠죠. 브라질의 자유주의적 움직임은 특히 학생들과 젊은 층에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젋은층 사이에서의 자유주의사고의 전파는 대단합니다. 브라질 미제스 연구소는 현장 방문객으로 넘쳐나고 본 기관의 행사들은 거창합니다. 브라질에서의 자유주의 움직임에 대한 호의, 큰 기대, 헌신 그리고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기존에 확립된 이념을 둘러싼 장벽들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깨어 있는 정신을 가진 누구나 국가주의의 몰락을 목격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개입주의가 척박한 것과 좌절,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재앙들을 생산) 브라질의 자유주의 움직임은 새로운 아방가르드입니다. 이의 구성원들은 참된 “진보”들 입니다.

현대의 전자 매체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인식(recognition)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의 위기는 젊은이들에게 브라질이 현재의 방식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들의 미래 또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걸 깨우쳐 줄 것입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주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걸 보니, 언젠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고 상황이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희망
출처: https://goo.gl/hnig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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