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택시들은 경쟁이 필요하다

Kenneth P. Green and Taylor Jack | 2015-10-21 | 조회수: 2,586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5-3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Kenneth P. Green and Taylor Jackson, Taxis need some competition, October 2, 2015

 

 택시들은 경쟁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보호주의(protectionism) 시도의 일종으로, 밴쿠버 택시 협회는 교외 택시 회사들을 불법이라 여기며, 이에 밴쿠버 내 택시운행을 문제 삼아 고소했다. 밴쿠버 택시 협회를 대변한 Yellow Cab의 사장 Carolyn Bauer의 말에 따르면 소송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밴쿠버에는 법률 집행이 부족하고, 교외 택시들이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다.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교외택시들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안전과 책임의 문제다. 우리가 주(province)와 밴쿠버에서 제시한 규칙과 규정들을 따르고 있듯이 교외 다른 택시 회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province)에서 한 국유 회사(ICBC)가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는 걸 감안한다면 버나비, 델타, 심지어 랭글리에서 운영되는 택시가 밴쿠버에서 주로 운영되는 택시보다 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밴쿠버 택시 협회의 진짜 문제는 과열된 경쟁인 듯 하다. 경제학자 Randy T. Simmon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규제를 요구하는 생산자들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경쟁을 원한다. 시장 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산업에서 운 좋은 소수만을 위해 시장이 안정될 정도로 말이다.”

 

경쟁의 결여는 택시 요금의 상승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카르텔 시스템의 택시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적기 때문에 밴쿠버와 캐나다 전역에서 택시 산업의 경쟁은 꼭 필요하다.

 

Globe & Mail의 높은 택시 요금에 관한 기사에서 발췌한 아래의 표는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운행중인 비슷한 수준의 택시 운행을 비교한다. (캐나다 달러로 정리 되어있으며, 손님 두 명과 교통체증이 없는 주간 기준이다).

 

밴쿠버의 택시요금은 다른 캐나다 주요 도시들보다 높았으며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았다. 이 높은 요금이 훌륭한 서비스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구글은 밴쿠버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택시 서비스 중 한 곳은 5점 만점에 1.7점 (90개의 후기)이며, 또 다른 한 곳은 1.9점(59개의 후기)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마도 캐나다 도시들은 택시 카르텔에 좋은 반격을 할 수 있는 경쟁과 선택을 늘려야 할 것이다. 우버(Uber: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네트워크 회사), 리프트(Lyft: 차의 남는 자리를 인터넷을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승차공유 서비스)와 같이 시장 수요에 더 책임이 있는 역동적 선택들은 어떤 종류의 차량을 탈지, 어떤 운전기사가 자신을 태우러 오는지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은 특정 운전기사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며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운전기사들 역시 고객을 평가하고, 잠재 고객이 이전의 기사들에게 어떻게 평가됐는지 볼 수 있어서 새로운 수준의 편안함과 기사들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운전기사 선택권은 기사들에게 더 높은 책임감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면서 더 깨끗한 차량과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서비스들은 과거의 택시서비스보다 비용은 저렴해졌고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캐나다 지방정부(미국지방정부와 더불어)들은 현존하는 택시 회사들의 편을 들어주는 듯 하고 우버(Uber) 찬성론자들에게는 등을 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바뀌고, 소비자들도 선택권과 경쟁의 실질적 이익을 곧 깨우치길 희망한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희망
출처: https://goo.gl/UJEh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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