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인도 카스트 제도에 대한 자본주의의 공격

Swaminathan Aiyar | 2015-09-08 | 조회수: 4,094

cfe_자유주의정보_15-2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Swaminathan Aiyar, Capitalism’s Assault on the Indian Caste System:
How Economic Liberalization Spawned Low-caste Dalit Millionaires, July 15, 2015

 

인도 카스트 제도에 대한 자본주의의 공격:
경제자유화는 어떻게 달리트 출신의 백만장자를 낳았나

 

한때 불가촉천민(Untouchable)으로 불렸던 달리트(Dalit)는 인도 인구의 1/6을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카스트 계급 아래에 속해 있는 최하층민으로, 화장실 청소와 시체 화장 그리고 죽은 동물들을 처리하는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직업은 질병을 만연하게 했고 단명을 초래했다. 상류계층에게는 달리트와 접촉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도가 1947년도에 독립하면서, 자유민주적 헌법은 계급 제도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으며 입법부, 공직, 그리고 교육 기관에 달리트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소수의 상류 달리트들을 정계와 공직에 진출시켰지만 계급 차별은 특히 인도의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야만스럽게 널리 퍼져있었다.

 

달리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는 인구 비율에 따라 주마다 다르지만, 중간 수준에서 보면 그 비율은 달리트와 부족(tribe: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는 아니지만 다양한 종교에 속한다) 각각 15%와 7.5%이다. 인도달리트연구기관은(IIDS)은 비정부 씽크탱크 기관이다. 이 기관의 최근 연구 자료는 나머지 인구와 비교 했을 때 달리트(지정 카스트)와 부족(지정 부족)의 경제 사회 지표에 대한 설명을 한다.(Table 1) 달리트와 다른 카스트들의 가장 큰 차이는 한 가구당 자산 소유($1,899 vs $5,193), 시골 임금노동자들의 비율(61% vs 25%) 그리고 아동 사망률(1000명 당 39명 vs 22명)이다. 농촌 빈곤과 아동 사망률과 같은 지표에서는, 부족들이 달리트들 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 다른 지표에서는 부족들이 평균적으로는 훨씬 나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지역 차이를 숨기고 있다. 단연코 최악은 중앙 인도 정글 부족이다. 인도의 법은 카스트 혹은 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경찰은 달리트와 부족에 의해 접수된 고소는 좀처럼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은 카스트 제도에 기반을 둔 흉악 범죄들만 기록하는 듯 했다. 1992년부터 2001년 동안 달리트들을 대상으로 접수된 흉악 범죄 고소는 81,796건에 달하였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도 경제개혁이 불러온 변화

 

하지만 중대한 변화는, 닫혀있던 경제를 1991년 경제 개혁으로 다시 활성화 하면서 촉발되었다. 달리트들은 과거의 직업에서 탈피하는데 성공했으며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Uttar Pradesh의 한 구역 설문조사에서는 벽돌집을 소유하고 있는 달리트의 비율이 38%에서 94%까지, 개인 사업을 하는 비율이 6%에서 36.7%까지, 그리고 휴대전화를 소유하는 비율이 0%에서 33.3%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정치인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카스트 차별의 종식을 새로운 법과 직업 보류(reservations)로 다뤄야 하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장기적으로 지켜봐 왔다. 하지만 단연코 최고의 발전은 인도가 전통적인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경제개혁을 채택한 1991년 이후 발생했다. 가장 위대한 사회운동가들은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인 경향이 있었고 시장이 법과 직업 보류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관념을 비웃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다. 경제개혁이 만든 새로운 기회와 빠른 성장은 달리트들이 점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공간을 창출해냈다. 전통적으로 사업은 달리트들에게 금기 시 되는 것이었는데 특히 상류계층인 바이샤(Vaishyas)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날 수백 명의 달리트들은 개인 사업을 하고, 수천 명이 백만장자가 되었다. 인도의 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인도상공회의소연합회가 대표했지만 지금은 3,000명 이상의 달리트 출신 사업가들이 모여 달리트상공회의소를 만들었다. 사회계층의 바닥에서 살기로 선고 받는 대신, 이 달리트들은 상류계층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장들이 되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사회 변혁이다.

이 급변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달리트상공회의소장 Millind Kamble은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라고 했다. 시골지역의 달리트들은 농업 노동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비천한 직업을 넘어 진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봉건주의적인 시골 환경을 벗어나 현대의 시장에 진입하면서, 과거의 카스트 제도와 직업들을 탈피하고 새로운 종류의 직업을 갖게 되면서 심지어 백만장자가 됐다. 인도의 사회주의 정책은 수십 년간 겨우 3.5%의 연 성장률을 달성했다. 모든 경제 활동에는 면허와 허가가 요구됐다. 상류계층 네트워크는 이것을 독점하여 달리트들을 배제시켰다. 하지만 1991년 경제 개혁은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키며 규제를 철폐시켰다. 격렬한 경쟁은 공급자의 가격이 계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전통적인 상류계층 독점을 깨뜨릴 수 있었던 달리트 기업가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었다.

 

칼 마르크스는 많은 것에 대해 오류를 범했지만 한 가지는 맞았다 – 봉건적 가치와 제도를 파괴하는 자본주의의 혁명적인 성질과 새로운 기업가 계층이 부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한때는 인도사회에서 가장 하층에 있던 달리트들의 신분을 상승시킨 것뿐만 아니라 번창하게 했다. 이 개선은 과장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달리트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사회 경제 지표를 담당하고 있다. 평등을 위한 달리트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심지어 그 끝의 시작도 아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시작의 끝일 것이다”.  1991년의 경제개혁은 경제를 개방하고 창조적 파괴의 힘을 통제하지 않고 풀어두었다. GDP 성장이 가속화 되면서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났다. 현재 달리트 인도 상공회의소는 3,000명이 넘는 백만장자를 자랑하고 있다. 한때는 동정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 달리트 혁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보인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희망
출처: http://object.cato.org/sites/cato.org/files/pubs/pdf/pa7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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