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정보

성공적인 발명가들을 불러들이는 법: 낮은 세율이 답이다

Patrick Tyrrel | 2015-08-18 | 조회수: 2,879

cfe_자유주의정보_15-22.pdf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trick Tyrrel, “How to Persuade Successful Inventors to Immigrate to the US: Lower Taxes”,
Heritage Institute, June 11, 2015

 

성공적인 발명가들을 불러들이는 법: 낮은 세율이 답이다

 

 

미국 국민경제연구소의 Ufuk Akcigit, Salomé Baslandze 그리고 Stefanie Stantcheva가 조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세금이 높은 나라에서 세금이 적은 나라로, 우수한 기술과 자격을 가진 이들이 더 나은 보수와 근무 조건을 찾아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두뇌유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 논문은 특허상품이 가장 많은 상위 1%의 발명가들을 성공한 발명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가는 성공한 발명가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이유를 조사했다. 전세계 특허권의 89%를 차지하는 가장 큰 8개의 나라를 조사하면서 나타난 것은 그 나라의 최고 세율을 10%를 낮추면 해외에 있는 발명가들을 38%정도 더 유입할 수 있고, 국내 발명가도 1%정도 더 잡아 둘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최고세율을 10%가량 낮추면 해외에 있는 엘리트 발명가들을 약 23.7%정도 끌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왜 미국은 해외 발명가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싶은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성공적인 발명가는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임금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발명가들이나 다른 고소득자들은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발명가들은 미국에서 필요한 물품들과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전체 수요를 증가시키기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미국으로 이민했던 발명가에는 알렉산더 그래엄 벨, 제임스 크래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창업자인 찰스 시모니가 포함된다. 이러한 발명가들을 보면서 미래의 천재 발명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췄을 때 이민을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핵심은 세율이다. 마을 주민들이 물건 값이 비싼 슈퍼마켓보다는 저렴한 슈퍼마켓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 성공한 발명가들도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나라에서, 획기적인 발명가들은 국민들을 위한 많은 재산과 기회를 창출해 낼 것이다.

 

 

 

번역: 심태완
출처: http://dailysignal.com/2015/06/11/how-to-persuade-successful-inventors-to-immigrate-to-the-u-s-lower-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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