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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경제 문제는 무역이 아니라 규제다

Dough Bandow | 2016-06-23 | 조회수: 2,095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0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Dough Bandow, “Mr. Trump: America’s Economic Problem Is Regulation, Not Trade”, April 4, 2016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경제 문제는 무역이 아니라 규제다


도널드 트럼프의 의견은 틀렸다. 적어도 경제에 대해서는 말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그는 미국이 무역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싫어한다.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오바마 정부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년간 규제의 수가 220,000건 증가 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은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의 문제는 규제를 만들 때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규제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국민들이 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할 뿐이다. 규제에 관련된 비용은 대략 1조 8000억 달러인데, 경제, 세금, 건강, 복지 등에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만약 정책예산이 10%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는 대략 0.5% 정도 감소된다. 그에 반해, 몇몇 회사는 그 숫자가 증가하는데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은 규제의 수가 증가할수록 망하는 수가 감소한다. 규제가 증가할수록 그 영향력은 고용에도 미치는데 정책의 수가 10% 증가할수록 대략 0.9%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만약 정부가 규제를 간편화 한다면, 새로운 사업의 수의 증가와 새로운 직업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과 2001년 사이 4분의 1가량의 규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회사의 창립의 수는 1.2%, 그리고 새로운 직업의 수는 2.2% 정도 줄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만약 우리가 1998년도 수준(규제가 증가하기 전의 상태)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매년 평균적으로 30개의 새로운 회사의 창립과 530개의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많은 규제는 여러 사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들은 규제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그들만의 대응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실용적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자율경제) 맡겨 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건강 복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내세울 때 우리는 안전을 더욱 보장 받고, 건강 복지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FDA의 쓸모 없는 규제는 시장경제의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규제의 강화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봐왔는가? 미국은 2011년 말에 38조 8000억 달러의 GDP감소를 나타내었다. 즉 53조 9000억 달러의 GDP의 성장에 도달해야 했었지만, 겨우 15조 1000억 달러의 GDP성장 밖에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규율의 증가는 불균형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의 규제는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새로운 기업의 생성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과연 이러한 규제가 있는 시장경제에서의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국인들은 특히 노동자들과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은 더 적은 기회로 인해 혜택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늘리는 것만이 그들은 위한 해결책은 아니다. 왜 도날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연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미국 회사들이 그들의 최선을(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고 미국인들에게 보상을 주는) 하는 것에 불만을 품을까?


규제 비판자들은 정부의 규제와 제한이 추상적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자유 시장 지지자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그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서지휘 

출처: http://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mr-trump-americas-economic-problem-regulation-not-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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