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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오바마의 과한 초과근무수당 법

Jeffrey Tucker | 2016-06-16 | 조회수: 2,225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0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effrey Tucker, “Obama’s Egregious Overtime Rules Attack Prosperity and Worker Rights”,

 May 18, 2016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오바마의 과한 초과근무수당 법



미 행정부의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법은 오바마 정부에서 발표한 최악의 정책이다. 이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노동부의 새로운 정책은 주당 40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1.5배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연 수임 2만3660달러 이하인 근로자에서 4만7476달러 이하의 근로자로 확대하였다. 새로운 법은 시급 근로자들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보장되게 하였다. 


강제된 실업


오바마 미 행정부 측에서는 "임금 상승이나 근무시간 단축 어느 쪽이든 근로자들의 승리"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담이 커진 기업들은 상당수의 정규직을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또 많은 기업들은 추가 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것이다. 


유럽에서 실패한 초과근무수당법


오바마의 노동개혁과 초과근무수당 법은 이미 유럽에서 시도되었던 정책이다. 정책이 발효된 후, 유럽의 경제 발전은 서서히 멈추었고 생산력 또한 감소했다. 기업주위, 자본주의 사회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다.


창업문화를 예를 들어 보자. 창업가들은 새로운 기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들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일을 한다. 초과근무수당 법이 발효되면 미국의 창업 문화는 사라질 것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오바마 미 행정부는 왜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법을 발표했을까? 이 법은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인 미국 노동 조합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 노동 조합은 시장에서 경쟁을 막으려고 한다. 미국 민주당은 앞둔 선거에 노동 조합의 지지를 계속 받기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정책을 실행 시킨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초과근무수당법과 비슷한 최대근무시간법은 미국 개혁시대에 발효된 것이다. 이때 이 법의 주목적은 시장에서 직업여성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오바마 정부에서 발표한 이 법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화 시킨다. 


시민 자유 침해


개인이 원하는 대로 출퇴근 시간이 결정되는 현대 사회에서 초과근무수당 법은 근로자들의 효율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바마 정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의회는 이 법이 발효되기 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동원 

출처: https://fee.org/articles/obama-s-egregious-overtime-rules-attack-prosperity-and-worker-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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