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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집단이 있습니다

최현준 | 2017-01-10 | 조회수: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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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중 일부, 아니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기틀이 되고 원동력이 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 시장경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모순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경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 냈고, 국가의 위상 또한 많이 올라갔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이룬 아주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다.

 

 '자유’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나의 자유’만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내가 내 자유를 누리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볼 만하다. 그래서 군(軍)을 대하는 자유에 대해, 부족하지만 내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해군 헌병으로 현역 복무하던 시절의 어느 금요일, 당시 중대장님이 정훈교육을 할 때 이렇게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집단이 바로 군대다.”

 

 해군사관학교 출신 여군 중대장다운 말이었다. 그리고 중대장님은 계속 말을 이어서 교육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반납한 집단이 바로 군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반납한 집단이라……. 보아하니 실제로 그러하다. 우선 병 계급의 군인들만 보아도 그렇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20대 초반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청춘의 시간을 군복무 기간에 바친다. 이중에는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실상은 군대 가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이다. 병 계급뿐만 아니라 부사관과 장교들 중에서도 군복무를 위해 하사와 소위로 임관하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이 모병제 국가에서 살았다면 사회에서 평범한 대학생, 평범한 청년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고, 정전(停戰)이 아닌 휴전(休戰) 중인 징병제 국가에서 사는 청춘들의 실상이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아예 직업으로서 군인이 된 이들 또한 일반 사회인들과는 매우 다른 환경과 여건에 처한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소속 부대에 상황이 생기면 연락받은 즉시 최대한 빨리 부대로 집결해야 한다. 또한 부대에 따라선 이동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명절에 부모님께 찾아갈 수도 없고 가족끼리 어디 놀러가기도 참 어렵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정말 국가의 자유와 강토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과 가족의 자유는 없는 격이다.
 
 그런데 군을 벗어나 일반 사회에서 보면 군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는 참 다양하다. 정말로 군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말한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군바리’라는 단어부터 해서 보장된 자유 안에서 온갖 말이 쏟아져 나온다. 군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군대’라고 하면 육두문자를 내뱉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는 당연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겠지만, 군 밖의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기엔 군대와 군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꽤 많은 자유를 헌납하고 포기한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운용되는 집단이 군대이고, 이에 맞춰서 사는 이들이 바로 군인이다. 물론 군이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각종 비리와 부패를 일삼는다면 이는 당연히 지적해야 한다. 그렇게 지적할수록 군은 나름대로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각종 노력을 하게 된다.

 

 물론 군대도 사람 모이는 곳이라 그 노력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선임병의 '갈굼’과 꾸지람 속에서도 군 생활을 다하는 병사들과 상급자가 불합리하게 대하여도 묵묵히 근무하는 간부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군대는 답이 없다”는 식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어쨌든 이들은 국가를 지켜서 국민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며 모이고 결성된 집단이다.

 

 그러나 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정한 것을 지적하는 것과,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군의 존재와 정체성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국가와 안전 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군인복무규율 제 4조 참조) 군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군과 군인을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제물로 삼는 집단’으로 폄하하는 자유는 군과 군인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국가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집단과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말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이 군을 한낱 농담 따먹기의 소재로 삼고서 말을 함부로 하며 거짓말로 대중에게 웃음을 팔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한 당사자와 대중은 웃었을지는 몰라도 군에게는 심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군대가 명령과 규율 등의 원리원칙으로 돌아가는 집단이지만 함부로 입창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영창에 가 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리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화가 난다.

 

 또한 최근에 한 네티즌이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 받았다는 설을 매우 긴 재생시간의 동영상을 통해 말하면서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이 상식적으로도 매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해당 사고가 난 맹골수도는 수심이 얕아서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이 다닐 수가 없다. 안 그래도 안타까운 사고에 해군을 엮어서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군 전 장병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자유가 없냐?”는 식으로 반론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유의 본질을 모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 연수를 받던 젊은 간호장교를 불러다가 청문회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댄 후에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출국금지를 시켰다가 겨우 풀어주어 출국하게 하는 작태는 또 무엇인가?

 게다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선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괜히 군복을 걸쳐 입고 위로한답시고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국가안보에 대해 투철한 척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진실로 국가안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지만, 흐릿한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자유 시장경제를 부정하며 포퓰리즘을 쏟아내는 이들의 군부대 방문 또한 군을 존경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군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책임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지지도 못할 것이면서 군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폄하하는 것이 자유라면 그건 자유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시간에도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국토와 국민을 지키며 자유를 누리게 해 주는 국군의 수고와 노력에 경애를 표하며 글을 마친다.

 

 

최 현 준 │ 대한민국애국연합 대학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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