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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위기 요인들과 정책방향

오정근 | 2016-12-29 | 조회수: 3,019

 

CFE_policy_16-26.pdf

 

새해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위기 요인들

 

새해 한국경제는 어떻게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위기요인들이 퍼펙트스톰으로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몰려오고 있는 위기요인들을 대내요인 대외요인 정치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내요인>
첫째,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얼어 붙어서 전기비 성장률 0%, 제조업 가동률이 70%까지 하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활력을 어떻게 반등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둘째, 금리상승 경기침체로 부실위험 커져서 금융위기의 진원이 될 수 도 있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연착륙 시킬 것인가
셋째, 구조조정지연으로 부실이 커지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추진해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외요인>
넷째, 한미FTA 전면 재검토 등 통상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환율전쟁으로 요약되는 트럼프 쇼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섯째, 한국수출의 26%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착륙 쇼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섯째, 지난 12월 금리인상에 이어 금년에도 두세 차례 예상되고 있는 미국 추가금리 인상과 달러강세, 그 결과 초래될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 사태 속에서 외환위기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정치요인>
일곱째, 탄핵정국 조기대선이라는 엄청난 정치위기와 국정공백이 경제위기로 비화되지 않고 무사히 넘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새해 한국경제 정책방향

 

이상과 같이 퍼펙트스톰으로 몰려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초당적으로 위기예방에 진력하자
퍼펙트스톰으로 다가오고 있는 위기 요인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야는 정경분리정책으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을 중지하고 위기예방에 초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경제문제는 경제부총리에 전권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해 복지부동 경제관료들이 경제살리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여야합의로 대국민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 현안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당면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은 내년 대선정국 시작 전에 마무리하고 △실종되고 있는 구조개혁 규제혁파도 강력히 추진하고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유출에 대비한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와 △미국 새행정부의 통상압력 환율전쟁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긴요하다.

 

◇ 기업이 춤추게 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 내자
미국 중국 영국 등의 자국 타국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응해 한국도 △법인세 인하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규제를 파격적으로 혁파해 외국기업은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의 귀국도 적극 추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 대외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자
△미국성장회복은 기회요인이다. 특히 트럼프행정부의 연간 2000억 달러 인프라투자 계획에 한국이 반드시 참여토록 민관합동으로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인프라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시장과 △유가상승으로 새로운 투자수요가 발생할 중동 등 산유국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자
1700년대 중반 산업혁명에서 뒤진 국가들이 지난 300여년 동안 후진국으로 살아왔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을 결정할 4차 산업혁명에서 낙후되서는 안된다. 새로운 판에 올라타지 못하면 한국의 낙후는 불을 보듯 뻔하다. 4차 산업혁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성패 관건이다. △하드웨어인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업 핀테크 블록체인 바이오 등 창조경제와 △소프트웨어인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이 중단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오정근│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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