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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은 자유화다

유가연 | 2017-03-17 | 조회수: 1,491
도서명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은 자유화다
저 자현진권 편저
출판사자유경제원 (2016)
추천인유가연

 서 평 


본 도서는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자유화를 병렬시키면서 ‘자유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땀 흘려 산업화를 이루고 많은 피를 흘려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간 지향점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화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김용삼 편집장은 본문에서 방황의 원인을 ‘자유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 부재’로 적는다. 자유주의는 17세기 중엽의 영국 명예혁명과 존 로크의 정치사상 이래 수백 년 동안 서양을 이끌어온 이데올로기로서, 그 핵심에는 개인이 존재한다. 왕권과 교권에 의해 자유를 억압받던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서구에서는 르네상스를 통해 인간이 재발견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왕조사회에서 근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식민지 시대를 거쳐 민주주의로 이행했다. 서양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개인과 자유의 가치를 정립해온 반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과정 없이 근대 사회로 ‘던져진’ 것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는 한다.


복거일 소설가 역시 인류는 오랫동안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에 맞는 생각들과 행태들을 천성으로 지녔으므로 자유주의는 직관에 맞지 않고, 복잡한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역시 반직관적이므로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세상은 하루하루 바뀌어 가는데 반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집단 지향적 의식구조이다. 예전에 비해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독립적이고 책임의식이 있으며 성찰하는 ‘개인주의적’ 개인보다는 ‘이기주의적 개인’만이 양산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사회가 자유주의의 이상에 가깝게 진화하기 어렵다.


국회에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전면으로 거스르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문제의 해답으로 제시되고, 상생과 공공선을 내세운 사회주의 정책에 탐닉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대표저자인 현진권 원장은 ‘우리는 신체 자유의 소중함은 알지만, 경제 자유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신체 자유의 겁박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면 경제적 자유의 겁박은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김승욱 교수는 이에 대해 전체주의로는 창조경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의식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시대에 자유화를 강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될 때 창의성이 발휘되고 그 결과로 경제성장이 뒤따르기 때문인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여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를 하고, 민주주의 제도 아래 누구나 다 자유롭게 정치적, 사상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대인 지금 우리는 충분히 자유롭다는 착각에 빠져 ‘자유화’의 필요성을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본질적인 자유화를 이루는 데에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흘렸던 피땀보다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지녔던 습성을 떨치고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개조해야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국민의 시대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사회 전체를 다스렸던 옛날과 달리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고, 원하는 사회를 만든다. 그러니 앞으로 자유사회를 만들어 갈 가능성과 권리 그리고 책임도 바로 우리에게 있다.  



 목 차 


1.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은 자유화다 | 현진권 · 2

2.자유화의 전략 | 복거일 · 5

3.올바른 산업화, 민주화 이해가 자유화를 낳는다 | 조우석 · 9

4.산업화, 민주화에 병렬된 자유화의 기치 | 김이석 · 13

5.한국사회에서 자유화 논의가 왜 필요한가 | 김승욱 · 16

6.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자유화로 | 김용삼 · 23

7.경제자유가 번영의 길 | 최승노 · 28

8.이 땅에 자유는 죽었는가 | 현진권 · 31

9.싱가포르는 '경제자유화’의 대명사 국가다 | 박동운 · 34

10.자유주의로 미국 남북전쟁 '아주 아주 매우 쉽게’ 읽기 | 남정욱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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