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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맞게 풀어쓴 『자본주의와 자유』

이제이 | 2017-03-07 | 조회수: 2,476
도서명딱 맞게 풀어쓴 『자본주의와 자유』
저 자최승노
출판사자유경제원 (2017)
추천인이제이

 서 평 


“자유는 책임 있는 개인들이 누리는 것이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이 대폭락한 '검은 목요일’이후로 세계는 경제공황을 맞이했다. 미국의 경우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국민 소득은 30%나 감소했다. 이러한 대공황에 대한 원인으로 존 케인즈와 밀턴 프리드먼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존 케인즈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했고 밀턴 프리드먼은 은행들의 도산으로 인한 통화 공급의 붕괴를 원인으로 보았다.

 

대공황 이후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를 집필함으로써 미국과 전 세계에 퍼진 간섭주의 정책들의 폐해를 문제점을 꼬집었다. 당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큰 정부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후퇴 현상을 불렀다. 프리드먼은 이 책을 통해 잘못된 정부개입주의 정책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자율적 흐름을 강조했다.

 

이 저서의 인기와 명성에 힘입어 집필된 '딱 맞게 풀어쓴 『자본주의와 자유』’는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를 전문인이나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요약서이다. 자본주의의 순기능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중점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그는 오직 친 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도 함께 설명한다. 프리드먼의 경제적 사상을 설명하는 부분과 저서를 요약한 것, 그리고 이를 종합해보는 내용이 담긴 총 4부로 이루어져있다. 제 1부에서는 저서를 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제 2부는 『자본주의와 자유』를 매 장별로 요약하였으며 제 3부와 제 4부를 통해 프리드먼의 업적으로 자유주의를 한 번 더 고찰해볼 수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의 상관관계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한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가 폭 넓게 자리 잡았다. 정치적 자유는 자유시장과 함께 발전했던 것이다. 권력이 정치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곤 한다. 정부가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 원칙은 정부의 권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2) 원칙은 정부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는 자발적인 상호 교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반면 정부 개입에 의한 자원 배분은 사회 불만을 유도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고가는 과정 자체를 정치적으로 막을 수 있다. 자본주의로 인해 자유를 영위할 수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자본주의가 흔들리는 순간 자유를 잃는 것이라 설명한다.


차별을 해소하는 이념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신분제가 사라지고 종교, 인종, 여타의 이유에 의한 차별에서 자유로워졌다. 사유 재산과 시장경제의 원리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어졌다. 따라서 프리드먼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채용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만약 인종, 종교, 노조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면 고용자는 소속의 자유를 잃게 되므로 차별을 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진세율도 마찬가지이다. 누진세율을 정률세율 구조로 바꾸게 되면 낮은 세율로도 더 높은 세수를 얻을 수 있다. 소둑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소득이 많은 자에게 세율을 집중적으로 높이면 사람들은 소둑 창출에 소극적이게 되어 소득을 누락시킬 수 있다. 이는 소득과 지출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치명적이다.


정부 개입으로 인한 폐해
프리드먼은 대공황을 포함해 대부분의 불황과 실업사태는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잘못된 통화정책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만들고 여기서 또 다른 개입이나 통제를 가하면 경제 불황은 반복되거나 더 깊어진다. 그는 통화당국 대신 준칙을 택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금본위제, 상품본위제 대신 통화정택의 운용에 관한 준칙을 법제화 하여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운용이 이루어는 것을 장려했다. 이 준칙은 통화당국의 재량 범위를 급격히 축소하여 정부의 금융조작을 규칙적이며 예측가능한 행위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이는 통화정책이 정부당국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독점을 심화하는 면허제도
독점에는 많은 형태와 방법이 있다. 그 중 가장 흔한 형태의 독점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에 의해 야기된다. 예를 들어, 면허규정, 건축조례, 노조 특혜 조항 등의 특혜적 조항이나 지원이 그 분야의 독점적 폐해를 유발한다. 면허 규정은 자신의 능력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제도들이 특정한 생산자 집단의 수중에 들어가면 일반적인 공중의 이익을 희생하게 되어 독점적 지위를 추구하는 수단이 된다.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은 그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의 도구이다. 그렇기에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경영 정책을 펼친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규모나 자본 상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복지정책
공영주택, 최저임금 보장, 농산물가격보장, 의료보호, 특별보조금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정책들은 특정 집단에는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아 가격을 경직적으로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다만 프리드먼은 이런 복지제도의 대안 점으로 음소득세를 제안했다. 기존의 방식이 갖는 낭비를 줄이고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의 복지활동이 늘어나면 민간의 자선활동이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어린아이나 정신이상자처럼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맡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프리드먼, 그는 어떤 자유주의자였나?
프리드먼은 현실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자였다. 그의 아들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사회주의자라고 비평했던 만큼 극단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선상에서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를 비롯한 나이트, 바이너, 코스, 스티글러, 베커 등의 시카고학파 석학들은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 결과 '시장의 자율’과 '작은 정부’의 길이 확대되었다.

 

 

요즘 대한민국은 반(反)기업정서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정경유착의 오해와 헌법개정안과 같은 규제강화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이 부정되고 강한 규제와 압박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률 또한 하락할 위험을 보이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규제 개혁에 나서 경제적 발전에 동력을 가해야 하는 시기이다.

 

프리드먼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중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오.”라는 대목을 가부장적 표현이라 했다. 자유인이라면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소중한 자산이자 지켜야 할 보물과도 같다.

 

• 참고 링크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0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A%B3%B5%ED%99%A9

 


 차 례 


프롤로그 ... 4
일러두기 ... 5


제1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 6


제2부 프리드먼이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이야기한 것들 ... 7

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3장 화폐의 통제
4장 국제금융 및 무역제도
5장 재정정책
6장 교육에서의 정부 역할
7장 자본주의와 차별
8장 독점 및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9장 면허제도
10장 소득분배
11장 사회복지정책
12장 빈곤의 완화
13장 결론


제3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 15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것이 해법
정부 주도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준칙주의에 입각한 통화정책
방만한 재정운영에서 벗어나야


제4부 프리드먼, 그가 남긴 유산 ... 19

시대를 바꾼 프리드먼의 사상과 후세에 남긴 유산
프리드먼, 자유주의로 세상을 움직이다.
세기를 거듭난 자유주의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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