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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중 으뜸은 경제 자유

신보균 | 2017-02-02 | 조회수: 1,519
도서명자유 중 으뜸은 경제 자유
저 자현진권 편
출판사자유경제원 (2016)
추천인신보균

 서평 

최근 우리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경제 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여러 경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소수의 권력 독점을 막고자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냈듯이, 경제 분야에서도 소수 대기업의 자본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경제 민주화를 이뤄내야한다는 명분 아래 대기업을 규제하는 여러 정책들이 입안되었다. 이미 이와 비슷한 형태로 시행한 대형마트 규제 정책이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 효용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민주화”라는 이상적인 기치아래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정치인들을 지지했다.

사람들은 보통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은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현의 자유 혹은 민주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거리에 뛰쳐나가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경제적 자유가 침해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고 반기는 모순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지만 과연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진정한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현 인류가 누리고 있는 민주제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유의 시작은 산업 시대로 넘어오면서 소수 왕족과 귀족들에게 귀속되어있던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다. 귀족들과 지방 토호들은 그들의 세금이 왕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에 반발하여 들고 일어났고 또 부르주아라 불리는 신흥 세력은 산업 시대로 넘어오며 커진 그들의 부를 특권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기존 질서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저항했던 그들의 움직임은 결실을 맺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다수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의 보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 중 으뜸은 경제 자유] 에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시각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책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경제적 자유 사상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상가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평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학자들의 이론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동운 교수의 ‘경제 민주화’ 언급을 시작으로 뒤이어 김인영, 신중섭 교수는 경제적 자유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꽃 피웠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는지를 언급하며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우리의 현실과 맞닿게 이해시키고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이에 해외 사례, 정치적 자유는 비교적 제한되어있으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 안정적인 국가와 그 반대의 사례를 들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도 존속되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내고 소비자의 효용을 끌어 올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김승욱 교수는 앞서 나온 모든 사례들을 아울러 애덤스미스의 ‘행복론’을 들어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책을 마친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경제적 자유 보장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 자유 보장이 주로 기득권층의 이익 보장과 연결되는 왜곡된 인상을 가짐으로써, 경제적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세력은 그 힘을 잃고 우리 사회는 ‘사회 정의 구현’ 측면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 보호를 포기하고 부의 분배, 복지 만능주의 같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부디 [자유 중 으뜸은 경제 자유]가 경제적 자유 보장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이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발전시키는 양분이 되길 희망한다.



 목차

-서문- 자유 중 으뜸은 경제자유 현진권 •2


1. '경제자유’는 우리를 잘 살게 한다 박동운 •4
2. 경제자유보다 뭣이 중헌디? 김인영 •7
3. 넘치는 쌀과 경제자유 신중섭 •11
4. 자유, 번영하는 사회의 근본 가치이며 경제자유가 그 핵심 최승노 •15
5.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사회의 본질 김광동 •18
6. 애덤스미스의 행복론을 통해 본 경제자유의 중요성 김승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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