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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헌법,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황정민 | 2017-03-24 | 조회수: 1,273
도서명헌법개정의 방향을 논하다 : 민주화 헌법에서 자유화 헌법으로
저 자현진권 편저
출판사자유경제원 (2016)
추천인황정민

 서 평 _민주화 헌법,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헌법에는 나라의 정체성, 즉 나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이 담긴다. 좌익이 즐겨 쓰는 ’새 양날개‘ 비유법에 굳이 대입하자면, 헌법은 새 ’머리‘에 해당한다. 새는 머리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높이 비상할 수도 있고, 끝없이 추락해버릴 수도 있다. 새 머리에 올바른 가치관이 담겨야만 새는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하는 날개짓을 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헌법에 담긴 가치가 대한민국 미래에 더없이 중요한 이유다.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69살이 지나고 있다. 여타 서구의 근대 선진국에 비하면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외연은 어엿한 성인으로 훌쩍 자랐지만, 내면은 아직 성숙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헌법이 그렇다. 완벽하지 않다. 하나의 머릿속에 들어갈 가치관이라기엔 ‘정신분열’을 일으킬 만한 조항도 심심찮게 있다.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가 대표적이다. 1항은 경제적 ‘자유’를, 2항은 경제의 ‘평등’을 추구한다. 어떤 조항을 우선시한다는 언급도 없다. 하나의 헌법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잡탕’식 조항으로 인해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사회주의 망령이 미련을 못 버린 채 맴돌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9차 개정헌법이다. 당시 한국의 시대정신은 ‘민주화’였다. 더 이상의 권위주의 정부는 싫다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었다. 대통령직선제가 포함된 9차 개정헌법이 탄생한 연유다. 그 결과 안정적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놀랍지 않은 일상이 되었다. ‘민주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9차 개정헌법이 일군 성과다.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낸 것이다.


목적을 다 했다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한다. 민주화는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옷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실업률 등의 개선해야만 하는 현실을 해결해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자유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헌법, 즉 ‘자유화 헌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자유화 헌법의 정체가 이 책에 담겨있다.



 목 차 


☐ 원로들의 제언     김영봉, 양동안, 복거일                      ... 2


☐ 법학 측면에서 제언     김상겸, 최준선, 한희원                ... 14


☐ 경제학 측면에서 제언    김승욱, 박기성, 현진권               ... 36


☐ 정치학 측면에서 제언    이춘근, 김인영                        ... 52

 

☐ 철학 및 행정학 측면에서 제언    신중섭, 황수연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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