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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유주의

김미림 | 2017-01-26 | 조회수: 1,765
도서명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유주의
저 자김승욱 외
출판사자유경제원
추천인김미림

 서평 

 

한국 경제 성장의 기적, 자유시장경제로 답하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룬 한국을 많은 경제학자들은 연구하고 싶은 대상으로 삼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는 “한국의 역사화 경제는 기적 그 자체”라며 놀라워했다.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 역시 “한국을 제외하고는 20세기 경제 발전사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한국경제의 성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빈부 격차, 대중소기업격차, 불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1960년대 이후 30년간 연평균 7.2%라는 고도성장을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경제 경장에 영향을 미쳤을 여러 원인 가운데 이 책을 쓴 저자들이 모두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비록 완벽한 시장경제체제는 아니었을지라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에 각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떻게 시장경제 제도를 갖출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며 논리적 근거들을 제시한다.

 

<제1부> 에서는 경제성장의 요인 중 민간 부분의 역할에서도 기업의 성장 배경에 주목한다. 도입부에 김승욱 교수가 일제 강점기,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시절을 바탕으로 시장제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은 1960년의 발전이 일시적인 쾌거가 아닌 오랜 시간 일구어낸 시장 경제의 결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일본의 통치 목적에 의한 근대적 개혁과 금융제도를 통한 자본주의체제의 도입, 도로, 철도, 통신, 항만 등 하부구조 건설은 성장의 기초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사유재산권 확립은 시장경제체제의 유지에 영향을 준 정책이다.

 

<제2부>에서는 경제성장 단계에서 기업가들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정경유착을 이유로 비판받는 재벌에 대해 정경협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피력한다. 특히, 삼성과 현대의 창업자인 이병철과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을 자세히 설명한다.

 

책을 통해 자유시장경제가 경제성장을 꽃피게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탁월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는 이 환경에서 날개를 달 수 있었다. 추상적인 제도이지만 실제 우리의 역사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경제 정책과 기업가가 성장을 이끌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길 바란다. 

 

이 책은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비관적으로만 보았던 역사적 배경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을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새롭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지대한 역할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실제 경제 성장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되었는지 궁금했던 독자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책이다.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독자일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이 책을 통해 경제에 대한 기업과 정부에 대해 오해가 풀렸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한국에 어떻게 정착해가고 어떤 효과를 줬는지 제대로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차례 

 

제1부<한국의 경제발전과 민간역할>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경제발전의 에너지였다..................................................4

김승욱 교수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전 경제사학회 회장)

 

경제성장 꽃 피우는 자유시장경제................................................................25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부회장)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협력’이었다

-경제 성장기에 나타난 정부와 기업 관계의 본질............................................40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제2부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경제거인의 역할>


경제발전 단계에서 기업가들의 역할.............................................................59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이병철, 기업가 정신, 그리고 한국경제 성장...................................................83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한강의 기적’에서 정주영의 역할

-1970년대 한국 조선산업이 성공 비결-........................................................98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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